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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대북제재,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통과 관련
  • 작성일
  •   :  2016-03-0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성명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2-599-4434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국회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통과를 환영하며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토록 개정되어야-

     

    3(한국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리고 때마침 국회도 어제 9일간 지속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들 일련의 내외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대북 제재 결의안의 시행에 따라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 위협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바, 이러한 시점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체계적인 테러방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아울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시행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를 강력히 압박하는 현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 개선과 북한정권의 변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가능케 만든 점 역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세계최악의 인권 침해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하여 인권유린자의 처벌을 경고함으로써 통일 전에는 인권침해를 자제케 하고, 통일 후는 인적청산 등 전환기 정의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침해는 UN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전문적인 범죄 수사기관인 법무부가 처음부터 통일부뿐만 아니라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모든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능동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독도 196111월 동서독 분단시 잘츠기터에 법무부 소관 중앙기록보존소를 두어 동독의 인권침해를 효율적으로 억지한 바 있다. 절충안처럼 법무부가 통일부 수집 자료에만 의존케 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또 억지로 통일부를 끼워 넣음으로써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기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회는 부디 위에서 본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북한인권법을 개정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북한동포의 눈물을 씻어주기 바란다.

     

    20163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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