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달성되는 배분적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 헌법은 '자유 대신에 평등'이 아닌 '자유 속의 평등'을 추구한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나 기업이 평생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는 그 과정에서 불법이없는 한 이를 보장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헌법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이다.

잘 나간다는 이유로, 기득권층이라는 이유로 이를 폄하하고 개혁 대상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는 사회의 역동성을 해친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기회의 균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경쟁의 결과 뒤처진 계층을 끌어올려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따라서 정부의 평등 내지 분배정책의 기본은 큰 나무를 쳐서 작은 나무의 키에 맞추는 하향 평준화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작은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상향 조정식이어야 한다. 잘 나가는 사람이나 중산층을 깎아내려 다수 국민의 배아픔을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접근은 경제를 망치고 결국 사회의 희망을 잃게 한다.

일찍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정부가 부자의 희생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왔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에 규제를 가하고 복지정책을 세운다.

그러나 결과는 정부가 항상 보호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가난한 사람, 약자,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이 커지면서 그들의 권력적 탐욕만 채워 왔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분배의 평등, 복지라는 구호 아래 부자와 기업가 등 중상위층때리기에 열중하면서 그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였으나 결과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약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였음은 통계수치와 체감경기가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 기구만 늘어났고 권력은 정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국민생활의 곳곳에 관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장ㆍ차관급 22자리를 비롯하여 공무원 수를 무려 4만명 넘게 늘렸다.

걸핏하면 대통령 직속위원회 신설이나 기구 격상을 통하여 장ㆍ차관 자리를 만들고그 자리를 대부분 코드 인사로 채우고 있다.

반면 국민들은 유례없는 조세부담을 경험하면서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다. 본래 국가의 과세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조세의 본질은 형평성이지만 정부는 조세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이를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국가의 무리한 과세가 개인과 기업의 보다 나은 삶을 형성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세금부과는 국가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 조달을 위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체 불명의 조세와 부담금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개인의 자유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상실되어 가는 조세국가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그 토대가 되는 시장경제적 법치주의를 흔드는 발언과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인간의 맹점 중 하나인 평등의식을 자극하여 표를 끌어모으려는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사회적 학문적 편견을 가진 핵심 코드인사들이 주도해 오고 대통령이 버팀목이 되었던 경제ㆍ사회정책들이 '화려한 약속'에 걸맞지 않게 '우울한 성과'만을낳은 지금 이제는 정책기조를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자기도취적 정의감에 빠져 정책실패의 책임을 상징 조작을 통한 비판세력에게 전가하면서 편가르기 구도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국가의 장래는 암울하다.

지금부터라도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구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주의적 경제ㆍ사회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