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법제사법위원장

참  조   입법조사관 윤정식,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139(2010. 1. 14.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심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성년후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7374호)의 심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이 미래에 자신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약해질 상황을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인권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에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중산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며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2.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나 주요내용 등은 귀 위원회에서 본 단체에게 법사위-39(2010. 1. 6. 시행)로 ‘성년후견제 도입, 성년연령 19세로 하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발의 의안번호 제7209호’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이라고 합니다)의 내용 중 성년후견제 도입에 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이에 본 단체가 회신한 바와 같이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성년후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제한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이전부터 민법 전반에 대하여 통일적인 법정비가 필요하며, 달라진 사회·경제 발전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제는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를 위한 선진입법으로서 피후견인의 충실한 보호를 도모하는 데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보호의 필요가 있는 성년자의 인간존엄성에 비추어 그의 의사와 능력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제로서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에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로서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 심사를 하기 보다는 정부발의 개정안의 입법 심사에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등을 보완하거나 참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금치산과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변경하고 일원화한 반면, 정부발의 개정안에서는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에 필요한 사람 등까지 이용 대상을 넓히고 가정법원이 이용자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후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으로서 성년후견 이외에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안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

  또한 정부발의 개정안에서는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에 관하여,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2).

4. 이와 같은 정부발의 개정안에서 성년후견 이외에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의 도입은 이용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는 이용자의 잔존 능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금치산·한정치산 선고가 행동의 제약으로 작용하였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발의 개정안의 입법심사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정부발의 개정안 중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요보호자와 후견인, 거래 상대방 등 법률행위 당사자 모두 후견의 범위와 대리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외국의 사례 등을 적극 참조하여‘성년후견 증명서’신설 등 새로운 공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법원이 피후견인의 특성에 맞는 후견인의 직무범위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법원의 업무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가, 장애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특별보좌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성년후견제도에 있어 후견인에 대한 보수지급 책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입장에서 무연고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성년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한 후견인 선임청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모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0.  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