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10다 00000 손해배상(기)
원고(상 고 인) 0 0 0 외 380명
피고(피상고인) (주) 문화방송 외 2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원심 판결의 요지
가. 원심 판결은, 피고들이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60분 동안 “PD수첩”에서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허위내용으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위법한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합니다)을 함으로 말미암아 국민이자 시청자인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원심 판결은, 헌법과 방송법 등 관계법령상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방송이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면,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한편 원심 판결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언론보도내용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적어도 그 언론보도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언론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주관적으로 불안감, 공포감, 불신감, 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하여 불화와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고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언론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다른 사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언론보도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또한 원심 판결은,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일반 시청자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사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설사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불안감, 공포감, 불신감, 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하여 불화와 갈등을 겪었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방송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방송이 사실을 왜곡한 허위내용의 방송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2. 원심 판결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소송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고 합니다) 등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과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사회에 대혼란과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도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 응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즉 시청자이자 국민인 원고들은 피고들이 보도한 끔찍한 이 사건 방송 장면(갑제4호증의 1, 2 각 2008. 4. 29.자 PD수첩 방송동영상 참조)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광우병에 대한 공포와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혐오감을 느끼며, 가족․친지간에 이 사건 방송의 진실에 관하여 대립과 갈등을 겪는 것 이외에도 이 사건 방송이 유발한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에 따른 정신적․심리적 불안감 및 물질적 손해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의도적으로 과장․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원고들은 이에 대한 공분(公憤, public anger)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헌법 및 방송법 등 관계법규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도 더욱더 큰 공분을 가지게 되어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집회․시위 등 물리적․폭력적 제재가 아닌 법적․제도적 제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나. 원심 판결에서 헌법과 방송법 등 관계법령상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이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면,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점은 타당한 판단으로서, 이를 원용하고자 합니다.
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서 그 언론보도내용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적어도 그 언론보도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비롯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의 중대한 위법성,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나 시청자의 권리 침해,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잘못이 있습니다.
라.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 이후 그 과장 및 허위보도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방송의 2차 보도를 강행하였고 이후 각종 뉴스 등의 방송에서도 이 사건 방송을 계속 인용보도하면서 그 피해를 확대하고 재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방송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합니다) 등 법적․제도적 책임을 외면하고 도리어 법적․제도적 제재에 저항하거나 제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 및 태도에 분노한 원고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고, 원고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심 판결은 이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
가.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1) 피고 문화방송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고, 피고 000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방송 당시 PD수첩의 기획, 제작을 책임지고 있었던 프로듀서이며, 피고 000은 PD수첩의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는데,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원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이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하였으나, 일부 도축장에서는 여전히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주저앉는 소(일명 다우너 소, downer cow)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도축하였다.
②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2008. 4. 16. 사망하였는데 가족들과 주치의는 인간광우병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③ 우리 정부는 2008. 4. 18. 미국 정부와 사이에,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 결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이전에는 뼈 없는 살코기의 수입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다.
④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약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⑤ 사람이 0.1g의 광우병 위험물질을 섭취하여도 인간광우병에 감염이 되고, 인간광우병에 감염되면 100% 사망한다.
⑥ 우리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나, 직접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나. 이 사건 방송의 허위보도
(1) 그러나 피고들은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아래와 같이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허위내용의 이 사건 방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①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은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라고 허위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피고들도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점을 자인한 바가 있습니다.
②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보도하였습니다.
③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정의에 의하면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가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방송은 모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예전과 달리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그대로 수입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습니다.
④ 광우병 프리온 단백질은 이종 프리온 단백질이므로 사람이 섭취하더라도 종(種)간 장벽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은 사람이 광우병 위험물질을 0.1g이라도 섭취하면 100% 사망한다고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⑤ 라면스프,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을 통하여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사례가 한 건도 없고, 소로부터 유래된 물질에 의한 인간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은 근거 없이 광우병의 위험을 과장하여 보도하였습니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이 사건 방송 이후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 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방송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과방송 결정, 검찰의 명예훼손 피의사건에 대한 중간 및 최종수사결과 발표 등에 의하여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보도하였거나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동물학대 고발 영상을 광우병 소의 도축 장면으로 단정하고 미국 내 사망자의 인간광우병 의혹을 부풀리는 등 이 사건 방송의 광우병 보도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왜곡․편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2008. 4. 29. 보도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촉발된 서울 중심가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그로 인하여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야기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과장 및 허위보도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이후 방송된 PD수첩 프로그램이나 피고 문화방송의 뉴스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방송을 계속 인용보도하면서 그 피해를 확대․재생산하였습니다.
(3) 그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과방송 명령이나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 등 법적․제도적 책임을 외면하거나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사과방송만을 보도하였을 뿐이고, 여전히 이 사건 방송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법적․제도적 책임에 대하여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자 그 태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태도는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법원 재판, 검찰 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지켜보자는 내용의 수차례 대책회의의 논의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참고자료1 MBC “PD수첩 잘못 인정할 땐 악영향…최대한 시간 끌자” 참조).
피고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과방송 명령에 따라 2008. 8. 12. 방송한 사과방송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허위보도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사과방송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의 인가취소 등의 제재처분에 대비하기 위한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기망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사과방송 보도 자체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방송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입니다[갑제9호증의 1 기사(MBC PD수첩 사과문 전문), 2 기사(MBC PD수첩 사과방송 내부 반발 이어져].
1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고지방송입니다.
2 ㈜문화방송은 MBC TV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 방송 중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 오역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 사람보다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 도축장 실태, 캐나다 소 수입, 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 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4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또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취재내용과 달리 총 30여개 장면에서 보도 프로그램에서 허용될 수 없는 번역 및 사실 왜곡, 중요사실에 대한 설명 생략,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는 등 다양한 편집기술 및 왜곡방법을 동원하여 허위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방송 작가의 이메일에서 ‘(현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찔러 광적으로 일을 했다'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갑제16호증 PD수첩 수사결과보고 참조).
또 이 사건 방송의 제작에 참여한 번역가 정지민은 “숨진 미국 여성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으로 단정 짓고 취재에 임하였고, 단순한 오역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방영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갑제5호증의 1 연합뉴스(정지민 “PD수첩 전문가 의견 반영했나”, 2 기사(조선 인터뷰) 참조].
(5)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대한민국 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로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은 광우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을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전체적인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고 서울 중심가에서 100여일에 걸친 장기간의 촛불시위가 발생하여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
(1) 방송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한편,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제6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방송사업자인 피고 문화방송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여야 할 공적 책임이 있고, 피고 000, 000은 피고 문화방송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방송을 계획ㆍ제작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면서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허위내용의 이 사건 방송을 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인 것입니다.
비록 이 사건 방송이 시사고발프로그램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감시기능을 행한 것이라거나 국민의 건강권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더라도, 이는 시청자이자 국민인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3)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언론은 생명ㆍ자유ㆍ신체ㆍ건강ㆍ명예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초상ㆍ성명ㆍ음성ㆍ대화ㆍ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30조는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의 허위보도 자체의 위법성과 이 사건 방송 이후의 위법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 정도
(1)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취재내용과 달리 총 30여개 장면에서 보도 프로그램에서 허용될 수 없는 번역 및 사실을 왜곡하고, 중요사실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며,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는 등 다양한 편집기술 및 왜곡방법을 동원하여 허위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언론중재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결정, 검찰의 수사결과 등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미국의 동물학대 고발 영상을 광우병 소의 도축 장면으로 단정하고 미국 내 사망자의 인간광우병 의혹을 부풀렸습니다.
(2) 이와 같은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의 허위보도는,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서 도출되는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의 위배’ 이외의 ‘선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에 있어 위법성의 정도는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될 가치가 전혀 없을 정도로 극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고도 현존하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제기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면서,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고시가 광우병의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여러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인 피고들의 언론매체 영향력이 한국방송공사(KBS)에 이어 30%에 달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야기한 촛불시위로 인하여 2조 5,913억원(직접피해비용 6,685억원 + 국가적 손실 1조 9,228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직․간접적인 비용이 초래되었으며, 또한 이른바 ‘광우병 괴담’으로 인해 한우의 산지가격도 전년대비 약 15-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갑제12호증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갑제13호증 한우 산지가격 하락 요인 분석 참조).
(4)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2008.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여 동안 엄청난 국가․사회적인 혼란과 손실, 국민간 대립과 갈등을 가져오고 서울 도심지를 마비시켜온 광우병 괴담과 촛불시위의 진원지이자 나아가 이를 선동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유발한 광우병 공포는 실제 위험보다 과장된 ‘만들어진 공포’이었고, 지난해 4개월여 지속된 촛불시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을 낭비하였으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우병 논란은 결국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만 훼손시킨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마. 소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헌법과 방송법 등 관계법률상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보도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극구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워 국가․사회적 피해와 손실을 가져온 것이 분명한 이상, 선동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원심 판결은 피고들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과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사회에 대혼란과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도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하여 응징하고자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의 취지를 도외시한 채,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사실을 왜곡한 허위내용의 방송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헌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법적 제재를 외면함으로써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가중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원고들의 인격권 등 권리침해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특정 여부
(1) 원심 판결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하면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언론보도내용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적어도 그 언론보도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소송이 인격권이나 시청자 권리 침해 등을 청구권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살피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을 청구권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인격권 및 시청자권리 등의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항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는 인격권 등은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데에 관하여 명예훼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에 위반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서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이자 ‘반공공적인 방송으로부터 고통과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유로울 권리’인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의 한 형태로서, 이른바 시청자권리를 침해된 데에 대하여 그 책임을 구한 것입니다.
물론 민사상 그 명예훼손의 내용이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그 특정인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은 절대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과 제3자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하여 이를 침해 또는 방해받았을 때에 이 침해를 이유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인에 의하여 이를 침해 또는 방해받았을 때에는 인격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행위배제청구나 침해예방청구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3) 인격권 침해는 언론 등의 표현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근로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언론 등의 표현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보도내용에서 직접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어도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대법원판례로서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문치사에 가담한 범인을 축소하는 등으로 그 진상을 은폐하는 것이 유족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고(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 참조), 남녀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 등도 있었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아니한 시청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외국사례로서, 일본 아사히TV의 시사프로그램인 ‘뉴스스테이션’이 1999. 2.경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에서 재배된 시금치 등 채소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허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아사히TV측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농민들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농민들은 같은 방송사를 상대로 사과방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시청자가 방송 전체에서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방송내용이 진실이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아사히TV는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였으며, 법원의 중재절차를 통하여 다시 사과방송을 하는 한편 화해금으로 일화 1,000만엔을 지급하였습니다[갑제7호증 칼럼(PD수첩, 일본서 재판받는다면), 갑제11호증의 1 TV아사히, 다이옥신 보도 관련 대법원에서 패소, 2 최근 일본 하급심판결 소개 참조].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1996. 4.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오프라 윈프리쇼’의 진행자인 오프라윈프리가 광우병 문제를 다룬 방송에서 “무서워서 더 이상 햄버거를 목 먹겠다”고 발언하자 미국 쇠고기 기업들이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가 있고, 2004년 슈퍼볼 공연에서 자넷 잭슨의 가슴 가슴노출 장면을 방송한 CBS방송을 상대로 시청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참고자료2의 1 거액 광우병 소송과 오프라윈프리 학습효과, 2 노출과 관음, 돈으로 때우게 만들어야 참조).
(4) 나아가 불법행위에 관한 포괄적 규정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위법행위의 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민법하에서는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에서 비록 원고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방송사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제로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하였던 바가 있으며,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 2항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자도 언론보도의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사항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대한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들이 지칭 내지 특정되지 않았고 그 직접적 이해관계나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았고 이를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것입니다.
나. 인격권 등의 침해에 관하여
(1) 원고들이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공통적인 내용은,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고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광우병 공포, 촛불시위와 같은 사회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한 정신적 고통입니다. 위 공통적인 사유 이외의 중요한 침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측이 방영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면서 화면에 나오는 주저앉는 소는 모두 광우병에 걸린 소이고, 미국의 젊은 여자는 광우병에 걸려 죽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광우병에 더 취약하고, 그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된다는 끔찍한 보도 장면과 내용에 대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②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후 방송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이 들었고, 이로 인해 가정 내 반찬거리, 외식, 자녀들 학교급식에 있어 쇠고기 등 모든 고기류 먹거리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이 들었다. 이에 수입 제한되기 이전이나 외국에서 먹었던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본인이 광우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밤잠을 설칠 정도의 걱정을 하게 되었다. 또한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동안 즐기지 못하여 소비자로서의 권리도 침해되었다.
③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진실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고기류 음식섭취를 거부하는 가족간 식사시간이나 외식에 있어 의견충돌로 인해 가족들의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부들이 가족들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방송내용을 믿는 어린 자녀들이 음식섭취 거부나 사회불신 등 정서적 피해를 입은 데에 있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또한 친구, 친척,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과의 대화도중 광우병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 갈등이 있거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받게 되는 등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④ 이 사건 방송이 의도적으로 과장․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공영방송인 피고들로부터 심히 우롱당하고 모욕당하였다는 생각에 몹시 분개하고, 그런데도 피고들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허위보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불복하면서 자기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작태에 대하여도 더욱더 분개한다.
⑤ 이 사건 방송이 야기한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 경기침체, 정부와 국민 및 국민 상호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는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하여 비이성적․비과학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민으로서 자긍심에 상처를 입거나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심리적 스트레스도 겪게 되었다.
⑥ 이 사건 방송이 야기한 촛불시위로 인하여 한우전문점을 포함한 음식점, 택시운전 등 생업에 종사함에 있어 매출급감 등의 영업손실이 있었고,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출퇴근 등 통행불편이나 청계광장, 시청광장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 등의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제기된 소송제기사유 중 물질적 손해 주장은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된 데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이다.
(2) 인격권 침해
①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라고 함은 명예, 성명, 초상, 사생활 등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격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헌법상 인격권은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존중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보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행복추구권은 소극적으로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②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권리행사에 관하여, 대법원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하여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던 바가 있고(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니와 인간이 도덕과 관습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성(異性)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본질적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성 간의 애정의 자유도 당연히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던 바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 결정 참조).
③ 인격권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보호영역이 발견되어 그 보호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에 위반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비록 실정법상 규정은 없어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서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이자 ‘반공공적인 방송으로부터 고통과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유로울 권리’인 인격권의 한 형태로서 이른바 시청자권리를 침해받게 되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 허위보도라는 반공공적인 방송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재에 따르지 아니하는 반공공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위법성의 확인을 구하고자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시청자권리(참고자료3의 1, 2 김우룡 “현대방송학” 표지 및 내용, 참고자료4의 1, 2 유세경 “방송학원론” 표지 및 내용, 참고자료5 시청자권리의 법제론적 고찰 참조)
① 텔레비전의 방송 초기에 시청자는 텔레비전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몰개성적이고 획일화된 수신자라는 의미가 강하였으나, 방송기술이 발달하고 시청자의 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대한 의식과 권리의식이 성장하고, 방송이 사용하는 주요한 재화인 전파가 공공재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단순히 방송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방송의 주인으로서 좋은 방송,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송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방송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까지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시청자주권’ 또는 ‘방송수용자의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② 방송은 사회적 공기로서 어떠한 매체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이 지니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와 심의가 정당화되고, 집단이 시청하는 가족매체로서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가 중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은 연극이나 영화와는 달리 그 광범위한 전파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무차별 노출됩니다. 이에 시청자주권은 방송의 공공성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되어 방송에 대한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으로서,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이자 ‘반공공적인 방송으로부터 고통과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되고, 방송에 대하여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청자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에 관하여 방송법 제6조에서는 방송의 공공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 시청자권리라고 함은 방송이 공공성을 실천하도록 하고, 바람직한 미디어행위를 유도하는 시청자의 사회적 통제와 참여 활동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앞 서 본 바와 같은 인격권, 행복추구권 이외에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언론기관에 접근하여 이용할 헌법상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엑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료 형태이던 광고비 형태이던 궁극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송사 재원의 실질적인 납부자로서,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서, 방송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방송사에 대하여 방송을 독과점 함으로써 빚어지는 사회적 역기능과 악영향에 대하여 시청자로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④ 따라서 방송사를 설립하거나 보도할 권리는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제한 내에서 보장되는 것으로서, 시청자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이자 반공공적 방송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결국 시청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반공공적 방송을 통제하거나, 공공적 방송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방송에 대한 시청자로서 권리행사는 비록 실정법상 규정이 없어도 인격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로서 행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청자 권리의 사후적인 행사방법으로서 공공성에 위배되는 방송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방송에 대하여 위법성의 확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공공성에 위배됨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시청자 권리의 행사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방송의 공공성에 반하는 방송 보도내용에 대하여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시청자나 소비자로서의 권리 가 침해되어 이에 대한 피해의 구제를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언론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주관적으로 불안감, 공포감, 불신감, 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하여 불화와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고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언론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다른 사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언론보도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 법원의 판단은 인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시청자의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
(1) 이 사건 방송은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방송이고, 원고들은 자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방송의 시청자이며 국민으로서, 이 사건 방송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에 대한 공포,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방송의 진실에 관하여 가족간, 이웃간의 관계에서 대립과 갈등을 겪는 등 심리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방송 이후 피고들이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과장․왜곡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정정보도나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시청자이자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공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이외에 신체․자유․명예의 침해도 불법행위가 됨을 밝히고 있고, 또한 ‘기타 정신상 고통’을 준 자도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자유․명예’는 한정적인 열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밖에도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의 침해도 모두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이라고 총칭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인격적 이익’ 내지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위법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감금’이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이 인격적 이익의 침해로서 사기․강박은 정신적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실정법상 규정은 없어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서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의 한 형태로서 시청자권리를 침해받게 되었던 것임은 물론이고, 사기․강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서 피고들의 이 사건 허위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원고들 개인의 정신적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민법 제751조 제1항과 언론중재법 제30조 등에서는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의도적인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해 광우병 공포, 촛불시위와 같은 사회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어 원고들의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인격권이 침해된 이상, 비록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들이 피해자로 지칭 내지 특정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정신적 자유권 침해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언론보도내용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적어도 그 언론보도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언론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주관적으로 불안감, 공포감, 불신감, 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하여 불화와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고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라. 이 사건 방송과 원고들 손해의 인과관계
(1) 원심 판결은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들의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불안감, 공포감, 불신감, 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하여 불화와 갈등을 겪었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방송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합니다.
(2)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무한한 사실 가운데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어떠한 전제사실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사실이 있는 때에 두 사실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참조).
(3) 한편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방송사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하였던 사실은, 반공공적인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시청자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심 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헌법과 방송법 등 관계법령상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불안감, 공포감, 불신감, 분노감 등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하여 불화와 갈등을 겪었으며, 재산적 손해를 입는 등의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입증이 없이도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는 통상손해로서 이 사건 방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이상 방송내용에서 원고들이 피해자로 지칭 내지 특정되지 아니하여도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과 그 이해관계나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과 원고들의 손해는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 이외에 원고들은 일반 국민으로서 이 사건 방송이 야기한 촛불시위에 의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나 영업손실 등 물질적 손해도 이 사건 방송이 촛불시위에 원인을 제공하여 국가․사회적인 혼란과 손실이 초래되는 상황을 유발하였고, 피고들이 허위보도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손해도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맺는 말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이자, 의도적인 허위․왜곡보도를 한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이고, 또한 국민의 지위에서 그 피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고, 피고들의 잘못된 보도와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태도를 응징하고 경고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방송의 공공성에 반하며 그 위반의 정도와 내용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명백하고 현존하여, 시청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구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선동방송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되,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하고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선언하고 있으므로, 허위․왜곡 보도나 선동방송에 대해서까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 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헌법, 방송법 등 관계법령상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선동방송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들의 손해가 이 사건 방송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방송이 사실을 왜곡한 허위내용의 방송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이 원심 판결의 조치는 이 사건 방송의 중대한 위법성,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나 시청자의 권리 침해,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실 및 법리를 그르치거나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나아가 원심 판결은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 이후 태도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원고들이 시청자 및 국민의 지위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이 사건 소송의 취지를 몰각하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법리에 국한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판단한 잘못도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첨 부 자 료
1. 참고자료1 MBC “PD수첩 잘못 인정할땐 악영향…최대한 시간 끌자”
1. 참고자료2의 1 거액 광우병 소송과 오프라윈프리 학습효과
2 노출과 관음, 돈으로 때우게 만들어야
1. 참고자료3의 1, 2 김우룡 “현대방송학” 표지 및 내용
1. 참고자료4의 1, 2 유세경 “방송학원론” 표지 및 내용
1. 참고자료5 시청자권리의 법제론적 고찰
2010. 3.
위 원고(상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헌
변호사 정 주 교
대법원 민사2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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