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이순기,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685(2010. 3.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943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일반 국민이 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2. 우선,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공제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공제사업”이란 사전적으로는 공제조합․노동조합․협동조합 등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사고시에 공제금을 교부하여 돕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의 손해나 사고를 돕는 점에서는 보험과 비슷하나 조합원만이 가입자인 점, 공제금이 위로금 성격이 농후한 점, 사업규모가 작고 공제금액에 소정의 한도가 있는 점, 보험사업은 보험회사가 보험법에 의해 영위되지만 공제사업은 특정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각종 조합법에 의거해서 영위하는 점 등에서 보험사업과 다르며, 공제사업은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예: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2의 공제규정).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 회비를 낸 사람에게 법률서비스 사용을 위한 목돈을 지원하는 서비스”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면, “공제사업이 시작되면 재원부담방식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만약 정부가 지원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나, 반대로 원론적 운영방식을 통해 법률구조서비스관련 구성원 등에게 직접 공제금을 갹출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비용 발생여부를 비롯하여 부담주체와 분담방법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어 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법률공제사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나 언론의 인식에 비춰 공제사업을 원론적 의미에서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우선 개정안은 법률구조공단의 사업에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이 경제력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제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 법률구조공단이 안정적으로 법률구조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동의합니다. 즉, 법률구조기금의 안정적 조성은 법률에로의 자유로운 접근 및 무기의 평등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법률복지의 확대를 위한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필요성이 긍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제사업을 통한 기금의 확충이 성공을 거둔다면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해온 법률구조공단의 한계를 벗어나 국가로부터 공단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개정안은 법률구조공단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제 규정의 내용으로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법률구조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이를 적립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의 사업에 법률공제사업을 추가하는 이상,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고, 공제사업을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이에 찬성합니다.

5. 덧붙여서, 개정안은 법률구조제도의 개선은 물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구조에 있어 법률구조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공제사업을 통한 공단의 기금을 확충하여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남은 물론, 국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돈과 인력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법률구조는 순수한 의미의 법률구조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법률구조공단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는데, 최근에는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징계처분, 세금관계, 교도소 내 문제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률구조사업의 형태는 자발적인 의지로 참여하고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같은 민간 주도 법률구조기관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0.  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