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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의 공개토론 제안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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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0-20 출 처 : 2005.10.18. |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4년 전에 검찰청법의 법무부장관 검찰 지휘 근거법을 삭제하는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소개하고 입법에 앞장선 장본인이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천 장관이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잘못된 것이고, 검찰 독립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 장관의 과거행적과 참여연대의 과거활동은 최근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규정이 민주적 통제라는 주장이나 참여연대가 수사지휘권 행사는 정당하고 공개적으로 행사한 점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과는 정면으로 모순된다. 또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변모하는 이중적 주장에 대하여 당혹감과 함께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시대가 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검찰의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만고의 진리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다. 또 이는 그들의 과거 언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화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천 장관이나 참여연대의 이러한 모순된 언행은 그 때 그 때 다르고, 검찰 중립성 등 법리는 천 장관이나 참여연대의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소위 당신들의 코드인가? 얼마전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펼칠 때 국민들이 환호하던 것을 기억하는가?
천 장관과 참여연대는 검찰 독립성에 관한 자신들의 과거사를 고백하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말바꾸기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배신감과 혼란을 불러일으킨 천 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하고, 참여연대는 현 정권의 시녀나 기쁨조 역할을 하면서 그간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외부의 비난을 깊이 자각하고,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여야 한다. 이를 진정한 시민단체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한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이다. 참여연대는 각고의 노력으로 정권을 위하고 대변하는 수치스런 관변단체가 아닌 진정 시민을 위하고 대변하는 올바른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모습을 거듭 나기를 바란다.
시변은 참여연대와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총무간사 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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