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조대현,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798(2010. 4. 9.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073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기초자치단체 중 개업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없는 곳이 2010년 2월 현재 74곳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의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소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 ‘무변촌’의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은 국가가 개업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법률구조공단의 분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공단 분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데, 소위 ‘무변촌(無辯村)’ 문제를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합니다. 이는 무변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률서비스는 법원과 검찰청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교통수단이 발전하는 등 긴박성, 급박성의 문제가 없어 의료서비스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무변촌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시․군 지역에서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이 74곳에 달해 지역별 변호사 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무변촌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회가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무변촌 문제 해소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무변촌 문제를 안고 있던 일본의 경우는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여 무변촌 문제가 대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변촌에 개업하는 변호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법률구조사업의 예산 확대 방안(무변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소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해결책으로 판단됩니다. 

  무변촌 문제는 무변촌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변호사가 없어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두 가지 방안을 함께 실시한다면 무변촌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덧붙여서, 개정안은 법률구조제도의 개선은 물론 사법개혁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국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에서 돈과 인력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가가 주체인 법률구조는 순수한 의미의 법률구조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법률구조공단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는데, 최근에는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징계처분, 세금관계, 교도소 내 문제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률구조사업의 형태는 자발적인 의지로 참여하고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같은 민간주도 법률구조기관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0.  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