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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에 관하여(이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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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0-20 출 처 : 2005.10.19. |
- 이 번 사태에 관한 입장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였으나, 검찰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은 검찰 스스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부정세력이나 파괴세력의 동조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이날을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제 검찰을 독재정권 시대보다 더 가증스럽게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이트된 모습으로 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고, 특정사건, 특정인물에 대하여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성역있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검찰에게 강요하였고, 또 이러한 창피한 꼴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강교수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지시하였듯이 앞으로는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지시하는 황당한 상황도 연출될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사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면서, 또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희망을 본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악법도 법이라고 하여 법을 지키고 죽음을 택한 소크라테스나 을사조약 당시에 장렬하게 자결한 민영환을 보는 듯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태를 야기하고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또 다른 미증유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법무부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합니다.
시변은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종전의 품위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떨쳐 일어나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검찰청법 8조의 해석에 관하여
검찰청법 8조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명시되었으므로, 위법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천장관이나 여당은 구속수사의 요건을 적시하면서 강교수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제동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는 검찰이 구속수사를 결정하면 당연히 구속수사가 된다는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으나, 구속 수사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검찰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면 법원이 영장심사를 통해 이의 적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이는 엄연히 사법부의 권한인 것인데, 이번 천장관의 경우는 사법부의 권역에 끼어든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격입니다.
또한 위 검찰청법 8조의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면서 검찰총장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은 검찰권의 행사가 남용되거나 국민의 지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권의 남용과 무관한 사안에서, 그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석재판중인 피의자의 국가보안법위반 사안으로서 국가체제나 국기가 흔들어진다는 사안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당연히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는 것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지만 부당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검찰청법 8조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조항에서 검찰총장에게만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에게 완충역할을 하라는 것이므로, 부당한 수사지휘는 검찰총장, 나아가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검찰청법 8조를 들어 법률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탄핵 당시 헌법과 법률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런 저런 사유를 내세워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현 정부여당의 종전 주장과도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 시변의 활동방향
작년의 탄핵과 행정수도 문제 이후 최근 과거사, 공소시효 배제, 대법관 임명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은 법치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체제의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로 더욱 그 위기상황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시변은 친목단체나 동우회가 아니라, 이렇게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 어제의 쓰라인 과거를 거울삼아 특정 변호사단체의 권력화를 비판하고, 그들이 법리와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현재의 상황은 우리나라 체제와 헌법에 관한 문제이고, 법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법조인으로서 침묵하는 것은 그들을 동조하는 일이고, 법조인단체로서 관망하는 것은 그들에게 굴복하는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
그래서 비록 인적,물적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 초라한 출범에도 주변의 찬사와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되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는 현재의 상황을 걱정하는 그분들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려서는 결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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