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김준기,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위-65(2010. 4. 16.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검토대상 법률안

가. 노동법원법안(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173호)

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174호)

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175호)

2. 제안이유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노동사건에 대해 전속관할을 가지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직업법관이 참여하는 사법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동법원 전속관할의 대상 사건의 범위를 노동민사사건, 노동행정사건, 노동비송사건 등 세 범주로 하고 대법원 규칙을 통하여 예상 가능한 노동분쟁사건을 포괄하도록 함.

나. 노사단체의 내부 실정에 정통한 실무자가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노동법원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당사자 본인,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마. 일정한 경우 심리와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관을 두고 평결에 대한 의견제시권한을 부여함.

바. 노사측 참심관 각 1명이 참여하는 참심재판부를 구성함.

사. 노동민사사건과 공법상 노동당사자소송에서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강화함.

4. 의견

제안이유에 나타난 취지에는 공감할만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노동법원 설치 및 이를 전제로 한 법률안 내용에는 반대함.

5. 구체적인 이유

가. 노동법원 설치 문제

노동사건의 경우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특별법원인 노동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면 이러한 필요성은 비단 노동사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건설사건, 의료사건, 경제사건, IT관련사건 등의 경우도 그 특수성과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모두 특별법원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특히, 노동사건을 민사, 행정, 비송사건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 역시 모든 사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노동법원과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사건의 관할이 명백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률안은 이에 대하여 공통되는 상급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동사건의 성격상 관할문제가 또 다른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바, 오히려 법원이 분쟁을 추가로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특히 분쟁의 성격이 남다른 노동쟁의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각급 법원 내에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를 두어 해결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 소송대리권 부여 문제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등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일정한 사람에 대해 노동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에 반하고, 나아가 변호사법 잠탈 관행을 부추기고 급기야 법률시장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분쟁의 양상이 특수한 노동사건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일응 제3자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아닌 통상사무처리자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분쟁해결보다 쌍방의 감정의 골을 심화시켜 법원을 노사갈등의 새로운 장으로 변질시키고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아울러 당사자가 된 단체의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면 이는 노동사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더 큰 이익이 몰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상사무처리자에 대한 소송대리 허가제도는 사법제도를 비롯한 법률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 참심관제도 및 참심재판부의 도입문제

재판절차 및 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 및 판결에 참여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재판절차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는 비단 노동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재판절차 및 조정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라. 기타

당사자, 증인 등의 출석명령제도 역시 노동법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재판절차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이다. 

제1심 법원의 판결서 작성특례의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모든 판결문에 이유설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비단 노동사건에 국한된 논의는 아니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강화문제는 노동민사사건과 공법상 노동당사자소송의 경우에 한정되는 논의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노동법원 설치를 전제로 하는 여러 가지 제도의 도입문제는 기존의 재판제도 등을 통해 그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노동사건에 국한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재판절차 전반에 관한 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10.  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김 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