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김태규,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1998(2010. 9. 16.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24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3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2.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특정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뤄진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 방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유출되는 통화기록이 2009년 하반기에만 1,557만건에 달해 국민 3명당 1명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당사자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조치에 대해서는 통지의무는 있지만 벌칙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 개정안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통지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 헌법 제17, 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을 통신제한조치에 버금갈 정도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2009. 10. 13. 선고 2009가합27655 판결에서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이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의 당사자통지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이 강구되고 있고, “현행법에는 수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개정안과 같은 입법방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4. 다만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수사기관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뿐이고, 법령상으로도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대장 등 서류에 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므로 당사자 통지에 대한 제도 자체를 강화하여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입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9조의2나 개정당시 제안이유의 내용(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부제기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과 달리 그 당사자 통지의무의 주체와 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개정안의 입법 등의 문제점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그 통지의무의 주체와 대상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0.  1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김영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