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김태규,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2000(2010. 9. 16. 시행)으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70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치료감호는 정신장애 범죄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임. 따라서 치료감호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범죄성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와 개선처분이므로 치료감호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로 보호감호의 종료시점을 정하는 것이 보안처분의 본질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고, 2005년 헌법재판소도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구(舊)「사회보호법」 제9조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점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을 심신장애자 및 소아기호증 등의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는 15년, 마약 등 약물중독자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신장애 범죄경력자들이 완치되지 않은 채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매우 높음. 알콜․마약 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는 흉포한 범죄로 이어지기 쉽고, 특히 소아기호증 등의 변태적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의한 성폭행 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치료감호시설의 수용기간에 일률적인 기간의 상한을 둘 것이 아니라 치료감호의 본질에 맞게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헌법 제10조가 요구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입니다. 

2.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 상한 삭제(안 제16조제2항)

개정안은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의 위탁을 하거나,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종료 또는 가종료결정할 때까지로 하였는데, 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 상한을 삭제하여 그 상한을 두지 않는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현재 알코올․마약 중독자 등에 의한 흉포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아기호증 등의 변태적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의한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신장애 범죄경력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편,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을 삭제하여 상한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인권침해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나, 치료감호제도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 개선하여 그 범죄성을 제거하는 제도로서, 현행과 같이 피치료감호자를 분류하여 특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감호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로 보호감호의 종료시점을 정하는 것이 보안처분(치료감호)의 성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005년 있었던 구 사회보호법 제9조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역시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치료감호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현재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범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입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 위탁 기간(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은 치료감호의 본질과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되어 치료를 받는 피치료감호자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 위탁을 받는 피치료감호자 역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될 때까지 치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에 찬성합니다.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치료감호시설 외에 치료위탁을 받는 경우에도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될 때까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치료감호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이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인 것입니다.   

4. 개정 치료감호 기간에 관한 불소급(부칙 안 제2조)

개정안은 치료감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수용처분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 원칙과 관련한 합헌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에 찬성합니다.

현재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범이 급증하고 있고, 치료감호기간을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치료감호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소급 적용할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나, 치료감호처분이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처분인 점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처분에도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급 적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논쟁이 예상되는 위헌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0.  1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김영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