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윤정식,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2315(2010. 11. 1.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728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실물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제한으로 서민계층은 고금리의 사채 또는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어 엄청난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제한법』은 일반인들의 금전거래 최고금리를 40%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체 등은 이보다 훨씬 높은 44%의 금리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음. 이는 음성자금의 양성화라는 대부업법 제정취지에도 맞지 않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사채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받고 있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 법을 개정하여 서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금융질서의 공공성 회복 등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 개정안은 사인간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2조제1항), 이 법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는데(안 제7조), 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바,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우선, 개정안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의 입법 목적(이자제한법 제1조)은 물론, 음성자금의 양성화라는 대부업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제한과 고금리의 사채로 인해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호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정책판단의 문제로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는 한 이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개정안은 기존의 이자 최고한도인 40%를 30%로 합리적 범위 내로 축소하고,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체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함으로써, 서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금융질서의 공공성 회복 등 경제정의의 실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3. 개정안은 채권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 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하였는데(안 제4조제2항 신설),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채권자들의 탈법행위가 증가하고, 그 수단이 교묘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에 추가하여 “채권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 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이자로 간주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라고 판단되는바,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합니다. 

2010.  1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김영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