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윤정식,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16(2011. 1. 3. 시행)으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사후양자 선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 영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0448호, 이하 ‘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6․25 전쟁에 따른 군입대자 중 상당수는 자녀 없이 전사하여 종래 그 호주 및 재산 상속의 문제는 사후양자제도에 의하여 해결되어 왔으나, 1990년 「민법」의 개정에 따라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어 전사자를 위한 제사를 주재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전쟁사망자등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권자와 선정순위, 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함으로써 6․25 전쟁 전사자를 존숭(尊崇)하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은 ① 6․25 전쟁으로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을 “전쟁사망자 등”으로, 전쟁사망자등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친족회가 선정하는 전쟁사망자등의 양자를 “사후양자”로 각각 정의하고(안 제2조), ② 전쟁사망자등이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존속을,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각각 선순위로 하도록 하였으며(안 제3조), ③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고, 직계존속 또는 친족회가 사후양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고(안 제4조), ④ 사후양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권자가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5조 및 제6조)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3. 우선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합니다. 사후양자제도를 일시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우리 민법에서 규율하는 양자제도가 子를 위한 양자제도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쟁사망자등에 대하여 사후양자를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는 이상,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서,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양이라는 것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혼인과 더불어 대표적인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속하는데, 혼인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한편, 입양에서는 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양자제도가 家를 위한 양자에서 부모를 위한 양자로, 다시 子를 위한 양자로 변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90년 민법 개정에 의하여 사후양자제도 등 구시대적인 제도가 폐지되고, 최근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친양자 제도 등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특수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히나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후양자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전사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헌법정신에도 합치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6․25 전사자 등에 대하여 사후양자제도를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민법상 양자제도의 변화 추세에 반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본 법안의 내용은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던 사후양자제도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내용상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덧붙여서, 6․25 전사자 등을 尊崇하고 이들에 대하여 최대한의 예우를 하기 위하여는 사후양자 지위를 취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  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