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운영지원단(이기동 법원사무관님)

제  목   증권·금융, 교통,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기획운영과-461(2012. 3. 6. 시행)로 의견조회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하신 사안은 증권·금융, 교통,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가. 기준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규정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에 찬성합니다. 다만, 이는 같은 감경요소인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개념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어서, 굳이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등에서도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나. 기준안은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와 관련하여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규정하였는데,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로 인한 경우는 과실범으로 판단될 여지도 존재하는바, 고의범에 적합한 요소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기준안은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적극적 요구’를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규정하였는데, 중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라. 기타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등은 형법상의 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가. 기준안은 일반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규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처벌불원과 엄밀하게는 구분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이나 상당 금액 공탁 등과도 개념적으로 중복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한다 할 것입니다. 이는 교통범죄 일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 기준안은 일반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상당 금액 공탁을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규정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상당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준하여 감경요소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찬성합니다. 다만, 상당 금액 공탁은 교통 범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존재하는 모든 범죄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 또한 기준안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구분 및 추가적인 예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라. 기타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등은 형법상의 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대하여는 교통범죄에서와 동일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등은 형법상의 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대하여는 교통범죄 등에서와 동일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나.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상당 금액의 공탁을 교통범죄에서와 동일하게 감경요소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 기타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등은 형법상의 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  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