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명의로 시변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의 법률고문 해촉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이 변호사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사과하고 양해를 바란다는 것이고, 이 조치는 박 서울시장이 결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시장측의 답변요지는 임기만료된 법률고문에 대해 해촉한 것이 아니라, 소송수행실적 및 법률자문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보공개자료에는 이 변호사를 해촉기준에 의하여 해촉하였고, 그 해촉사유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관한 '세빛둥둥섬 사업 법률특보'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박 시장측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내용을 첨부한 서울시측의 정보공개자료와 비교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이 변호사는 조만간 소송제기의 여부 및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수신 : 이헌 변호사님
제목 :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하신 2013. 4. 8.자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해촉 관련 질의(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의사항 가. 관련하여
서울시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이하 ‘조례’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서울시는 소송사건의 대리와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임기 2년의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개종된 조례 제7조 규정에는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을 뿐 2년의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에 대한 별도의 재위촉 규정은 없습니다. 즉 임기 만료된 법률고문은 재위촉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임기만료로 인하여 서울시 법률고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올해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이라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는데, 그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서 소송수행 및 자문결과에 대한 평가절차를 도입하여 실적이 저조한 변호사는 재위촉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법률고문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고심하고 있던 중 권익위의 권고사항 참고하여 법률고문의 재위촉과 관련된 일응의 기준을 올 초(1월)에 설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에 대하여 소송수행실적 및 법률자문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에 대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은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에 대한 재위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변호사님과 더불어 2013. 2. 28.자로 임기가 만료된 16분에 대한 소송수행 실적 및 법률자문에 대한 평가를 거쳤고, 그와 같은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 10분을 다시 저희 서울시 법률고문으로 재위촉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님을 포함한 재위촉되지 않은 6분은 2013. 2. 28.자로 임기가 만료되었기에 그러한 사실을 2013. 3. 13.자 법무담당관-4773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임기만료 안내’ 공문을 통하여 변호사님께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다만, 2013. 3. 13.자 위 공문을 변호사님께 전달해드리기 전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9년간 서울시 법률고문으로서 아낌없는 조언을 하여 주신 변호사님께 “해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 등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변호사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2. 질의사항 나. 관련하여
2013. 1. 31.자 ‘법률고문 운영 개선’(결재권자 : 정책기획관)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법률고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한 내부 운영기준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에 대한 절대적인 재위촉 및 해촉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2012년 개정 조례에 따라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채택한 방법이 소송수행자와 자문질의담당자의 의견을 묻는 방법이었고, 이와 같은 일응의 내부 기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법률고문에게 미리 협의하거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조례 규정에도 재위촉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나 통지 의무 같은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기준은 저희 내부 기준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오히려 예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질의사항 다. 관련하여
위 질의사항 가.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에 대하여 소송수행실적 및 법률자문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위촉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2013. 1. 31.자 ‘법률고문 운영개선’상의 연임기준은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기 이전에 세운 기준으로서, 실제 설문조사 결과 평가자들의 평가점수가 당초 예상한 기준점수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어서 불가피하게 재위촉을 위한 새로운 기준설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가자들의 평균점수를 재위촉 기준점수로 설정하여 재위촉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실적에 대한 평가자료의 제공에 있어서, 평가자의 이름이나 사건명(번호) 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평가자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해 부득이 삭제하고 변호사님께 평가자료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2013. 3. 7.자 ‘법률고문 재위촉’(법무담당관-4376)은 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 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최종 결재권자가 서울특별시장임을 말씀드립니다.

4. 질의사항 라. 관련하여
이헌 변호사님의 법률고문 재위촉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변호사님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길 기대하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