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현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와 전 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가 김지하 시인을 공동대리하여 2014. 5. 13.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과거사(오적필화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소장의 내용입니다.

소 장

원 고 1. 김 영 일(일명 김지하)
         2. 김 ○ ○
         3. 김 -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 석 연
               2.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헌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 교 안

손해배상(기)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영일(일명 김지하)에게 3,000,000,000원, 원고 김○○에게 300,000,000원, 원고 김 - -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 김영일[일명 김지하(金芝河), 이하 ‘원고 본인’이라고 합니다]은 ‘김지하’라는 필명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평가되는 시인으로서, 이른바 ‘오적필화 사건’으로 1970. 6. 2. 구속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1970. 9. 8.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불법연행된 이후 위 ‘오적필화 사건’과 함께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1974. 7. 13. 대통령긴급조치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내란선동죄, 반공법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가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됨으로써 위 ‘오적 및 민청학련 사건’(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합니다)으로 모두 6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복역하다가 석방된 이 사건 범죄의 직접 피해자입니다.

원고 김oo는 1973. 4. 7. 원고 본인과 혼인을 한 원고 본인의 배우자이고(혼인신고일은 ‘1976. 7. 26.’입니다), 원고 김 - -는 원고 본인과 원고 김oo 사이에 1974. 4. 18. 출생한 원고 본인의 아들입니다.

[갑 제1호증 판결(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14호 등) 중 피고인 23. 제6면, 제10면, 제28면, 제301면 내지 제326면, 제417면, 갑 제2호증의 1 오적필화 사건(네이버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민청학련 사건(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5호증의 1 1973. 3. 31. 동아일보 기사(안부 : 김지하씨), 2 2013. 6. 19. 동아일보 기사(김지하, 박경리 딸 김oo와 결혼… 주례 김수환 추기경) 참조]

나. 피고는 원고 본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에 있어서의 불법구금과 위헌적인 법률에 의한 유죄 선고, 장기간의 가혹한 특수감금 및 용공조작 등에 이르기까지 위법한 수사와 재판 및 집행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던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국가로서,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본인과 그의 처인 원고 김oo, 그의 아들인 원고 김 - -가 입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2. 이 사건 사실관계

가. 원고 본인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 및 집행 등

(1) 원고 본인은 1970. 4. 10. 당시 부패한 일부 권력층과 이에 야합한 일부 사정기관의 비리를 비판적으로 풍자한 ‘오적(五賊)’이라는 제목의 담시를 창작하여 사상계 5월호에 게재ㆍ배포하였고, 이러한 원고 본인의 창작행위 등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하여 이롭게 하는 반공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970. 6. 2. 체포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판 계속 중에 1970. 9. 8.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100여일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본인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의 배후 조종하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 약칭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민중봉기를 획책했다는 사유로 1974. 4. 25. 영장없이 강제연행되어 불법구금된 후 1974. 4. 2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974. 5. 27.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에 의하여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을 내용으로 하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14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판 계속 중인 위 ‘오적필화 사건’의 반공법위반의 점이 위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18호로 위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의 사건에 병합되어, 결국 이 사건 74비보군형공 제14, 17(병합), 18(병합)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합니다)로서 1974. 7. 13. 이 사건 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갑 제1호증 판결(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14호 등) 중 제10면, 갑 제6호증 오적(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갑 제7호증 형사사건부, 갑 제8호증의 1 1970. 6. 2. 경향신문 기사(사상계 「오적」 필자 등 셋 구속), 2 1970. 9. 9. 기사(「오적」 네 피고보석), 갑 제9호증 재소자신분카드, 갑 제10호증의 1 구속영장(1974. 4. 28.), 2 수용지휘(1974. 5. 17.), 갑 제11호증의 1 김지하(네이버지식백과, 나는 문학이다), 2 인민혁명당 사건(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참조]

(2) 한편 이 사건 ‘민청학련 사건’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본인은 ‘민청학련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데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원고 본인에 대하여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까닭은 원고 본인이 ‘오적필화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한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유신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의 중심인물로 지목되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원고 본인의 사형선고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구명운동 등 거센 압력으로 말미암아 원고 본인의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1974. 7. 20. 당시 국방부장관의 훈령에 의한 확인 절차에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원고 본인은 항소심 계속 중인 1974. 9. 5.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은 위 ‘1974. 9. 5.’자로 확정되었으며, 원고 본인은 영등포교도소에 이송되었다가 ‘1975. 2. 15.’자로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습니다.

[갑 제12호증의 1 형집행지휘(1974. 9. 6.), 2 형집행정지결정(1975. 2. 15.), 3 석방지휘(1975. 2. 15.), 4 형집행정지 석방통보(1975. 2. 25.), 갑 제13호증 1975. 2. 15. 동아일보 기사(긴급조치위반 구속자 석방, 석방되는 구속자 가족표정) 참조]

(3) 그런데 원고 본인은 1975. 2. 15. 석방된 이후 동아일보에 기고한 옥중수기 ‘고행1974년’에서 “인혁당 사건은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기술한 내용이 북괴의 선전활동을 동조했다는 사유로 1975. 3. 17. 반공법위반죄로 또 다시 구금됨으로써,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은 1975. 4. 3. 원고 본인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하였고, 1975. 9. 16. 형기 기산일을 ‘1975. 9. 17.’자로 하여 원고 본인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잔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는데, 이로써 ‘민청학련 사건’의 대부분 피고인들이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본인은 인혁당 사건의 용공조작 사실을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민청학련 사건’의 관련 인물로는 최대의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갑 제9호증 재소자신분카드, 위 갑 제11호증의 1 김지하(네이버지식백과, 나는 문학이다), 2 인민혁명당 사건(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갑 제14호증의 1 구속영장(1975. 3. 17.), 2 형집행정지취소결정(1975. 4. 3.) 3 잔형집행지휘(1975. 9. 16.), 갑 제15호증의 1 1975. 3. 13. 동아일보 기사(김지하씨 연행), 2 1975. 3. 14. 동아일보 기사(김지하씨 정보부로 넘겨져), 3 1975. 3. 15. 동아일보 기사(김지하씨 재구속) 참조]

(4) 원고 본인이 1975. 4. 3. 다시 구금된 이후 구금기간 동안 당시 중앙정보부는 “나는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원고 본인의 자필진술서를 조작하여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또 송치의견서를 통해 원고 본인이 수감 중 “부르좌를 타도하자”는 메모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국내외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등 원고 본인에 대한 이른바 ‘용공조작’이 있었고, 원고 본인은 이 용공조작을 반박하기 위하여 옥중에서 ‘양심선언’을 작성하여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켜 노벨 문학상ㆍ평화상 후보로 추천될 정도의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신정권은 원고 본인의 양심선언 작성과 배포 등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원고 본인을 2년여의 기간 동안 24시간 불이 켜져있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방이 비워 다른 수형자들과 이른바 ‘통방’ 조차 불가능한 독방에 수용하여 원고 본인의 행동을 감시․통제하고, 가족접견 금지를 포함하여 통신ㆍ독서ㆍ운동ㆍ세면의 일체 금지, 휴지ㆍ종이 등 모든 물품의 반입금지 등 요시찰 내지 특수감금상태에 놓이게 하였고, 또 원고 본인의 반정부 발언 등을 빌미로 하여 수시로 징벌조치를 가함으로써 원고 본인은 형 집행을 받는 과정에서 모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원고 본인의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1978. 12. 27. 대통령령에 의하여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그 형기 종료일이 ‘1995. 9. 16.’자로 하여 그 형기계산이 정정되었으며, 원고 본인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하던 중 비상고등군법회의검찰부 검찰관의 형 집행정지 석방지휘로 ‘1980. 12. 11.’자로 석방되었습니다.

[위 갑 제11호증의 1 김지하(네이버 지식백과, 나는 문학이다), 갑 제16호증 동태(시찰)사항, 갑 제17호증의 1 형집행정지결정(1980. 12. 9.), 2 석방지휘(1980. 12. 11.), 3 공판사항 등, 갑 제18호증 1980. 12. 11. 동아일보 기사(김지하씨 석방), 갑 제19호증의 1 1975. 3. 20. 한국일보 기사(김지하씨 구속송치 ‘수감중 부르좌 타도 등 시작은닉’, ‘김지하씨 구속에 항의문 보내겠다’), 2 1975. 3. 20. 서울신문 기사(‘부르좌 타도하자’ 옥중에서 메모도), 3 1975. 3. 20. 동아일보 기사(공산주의 찬양 메모도 발견), 갑 제20호증의 1 1989. 10. 29. 시사저널 기사(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 2 2013. 7. 25. 동아일보 기사(교도관들, ‘김지하 양심선언’ 외부 반출 도운 사연), 3 2013. 7. 26. 동아일보 기사(김지하 양심선언, 조영래 등이 전 세계로 배포), 4 2013. 7. 29. 동아일보 기사(세계적 지식인들, 김지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 5 2013. 8. 5. 동아일보 기사(김지하 “박정희와 중정 요원들에게도 하늘의 은총을”) 참조]

나. 원고 본인의 이 사건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 등

(1) 원고 본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2010. 11. 29.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2013. 1. 4. 귀 원 2010재고합37호 판결로써 이 사건 범죄 중 ‘민청학련 사건’에 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의 점은 각 무죄판결, ‘오적필화 사건’에 관한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3. 1. 12. 검사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고, 위 반공법위반 사건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원고 본인의 항소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13노256 반공법위반 사건에서 2013. 5. 9.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3. 5. 17. 원고 본인의 상고포기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21호증의 1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37), 2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노256), 3 확정증명원 참조]

(2) 원고 본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 본인은 ‘민청학련’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고문을 받는 등 혹독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원고 본인이 당시 유신헌법이 공포ㆍ시행되고 대통령긴급조치가 발령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자 여정남, 이철, 유인태 등과 함께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반정부 학생데모를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원고 본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반국가단체의 수괴 또는 구성원으로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민청학련 사건’ 중 국가보안법위반 및 내란선동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위 갑 제21호증의 1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37) 중 제5면 내지 제7면 참조]

(3) 그리고 원고 본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에서는 ‘민청학련 사건’에 관한 대통령긴급조치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ㆍ무효이므로 ‘민청학련 사건’ 중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오적필화 사건’의 반공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본인의 창작활동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에 동조하여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심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상의 한계로 인해 그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처벌의 무가치성에 기초하여 선택 가능한 형의 최하한인 징역 1월에 처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갑 제21호증의 1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37) 중 제7면 내지 제15면 참조]

다. 이 사건 재심무죄 판결에 의한 형사보상금의 청구 및 수령 등

(1) 원고 본인의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이 사건 재심무죄 판결이 2013. 5. 17. 확정된 이후, 원고 본인은 2013. 5. 23.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원고 본인이 이 사건 범죄 중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1974. 4. 29.부터 처음의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1974. 4. 29.부터 1975. 2. 15.까지 293일간의 형사보상금 56,959,2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귀 원 2013코250호 형사보상 사건을 제기하였다가, 2013. 6. 19. 그 구금일수에 관하여 재 구금된 1975. 9. 17.부터 나중의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1980. 12. 11.까지의 기간 1,913일을 추가하여 합계 2,206일(293일 + 1,913일)간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그 청구취지의 금액을 428,846,400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22호증의 1 사건일반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코250), 2 사건진행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코250) 참조]

(2) 귀 원은 2013. 12. 18. 피고는 원고 본인에게 원고 본인이 증액 청구한 428,846,4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 본인은 피고로부터 2014. 5. 7. 이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갑 제23호증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코250) 참조]

라. 원고 본인 등의 후유증상

원고 본인은 1970. 6월 ‘오적필화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원고 본인이 “무당의 아들이고, 정신병자이다”는 등의 헛소문이 시중에 떠도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한 이 사건 범죄로 불법연행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아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20년으로 두 차례 감형되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피고측에 의한 용공조작에 의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고측의 용공조작에 저항하기 위한 원고 본인의 양심선언 발표 이후 원고 본인에 대한 유신정권의 보복차원에서 자행된 특수감금 및 요시찰 등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 본인은 1980. 12. 11.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래 현재까지 이와 같은 특수감금 등 모진 구금생활에 기인한 환청, 환각 등 정신병적 후유증상으로 인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울대병원, 이화여자대학 동대문병원 및 목동병원 등에서 12번 이상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받고 항우울제, 안정제, 수면제 등을 복용하는 등의 정신과적 후유장애가 잔존하게 되었습니다.

[위 갑 제8호증의 2 1970. 9. 9. 기사(「오적」 네 피고보석), 갑 제24호증의 1 2013. 1. 9. 동아일보 기사(김지하 시인에게 듣는다), 2 2013. 1. 18. 동아일보 기사(광화문에서/허문명) 참조]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국가로서의 의무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한 체포, 구속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보장(제1항), 고문의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제2항),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4항), 구속이유의 고지(제5항),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제7항),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 제22조에서 예술의 자유 및 예술가의 보호, 제27조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9조,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의 과오 등

(1) 그런데 원고 본인이 창작한 ‘오적’은 당시 일부 부패한 권력층과 이를 적발해야 할 사정기관의 비리 등에 대하여 담시라는 전통 문학작품의 형식으로 비판적으로 풍자한 것이고, 창작서사시로서 한국의 현대시문학사에 담시라는 새로운 형식과 전통적인 풍자기법을 되살렸고, 특히 이야기를 소리로 형상화함으로써 특권지배층을 날카롭게 공격하고 피지배계층의 한을 드러낸 점과 판소리를 계승 발전시킨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특정 계층이나 개인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정부패를 보고 그에 대한 공분(公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였을 뿐이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에 속하는 정상적인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속하고, 그 내용이나 취지로도 도저히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로서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원고 본인이 ‘오적’ 시를 창작ㆍ발표하는 데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등 그 기본권의 행사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고, 전통 문화작품인 ‘오적’ 시에 관하여 전통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할 의무 등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오적’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북한 선전에 동조되어 처벌받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부정부패 등에 대한 울분의 배출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면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고 하여 1970년대 우리나라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인 원고 본인의 ‘오적’ 시 창작에 대해 유죄로 단죄하는 등의 반문화적인 과오가 있고, 이러한 피고의 반문화적 과오에 대하여 원고 본인은 국제적인 인물이 되어 1975. 6. 29.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에서 제3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로터스 특별상’을 수여하였고, 국제사회 지식인들은 원고 본인에 대한 석방 요구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며, 미국과 유럽 등의 작가들에 의하여 1975년도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갑 제11호증의 1 김지하(네이버지식백과, 나는 문학이다), 갑 제19호증의 1 1975. 3. 20. 한국일보 기사(김지하씨 구속송치 ‘수감중 부르좌 타도 등 시작은닉’, ‘김지하씨 구속에 항의문 보내겠다’), 4 2013. 7. 29. 동아일보 기사(세계적 지식인들, 김지하 노벨 평화상 후부로 추천) 참조]

(2) 또한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 본인의 체포와 구속에 있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민청학련 사건’의 피고인들을 변론하던 강신옥 변호사가 법정변론으로 구속되는 등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고 본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하였으며, 밤샘수사, 각종 고문 및 회유와 협박 등 그 직무와 관련한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 본인이 당시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학생조직 자금을 모아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의 구성원으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여 폭동을 모의하고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여 구속 기소하였고, 그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원고 본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는 원고 본인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과오가 있습니다.

더욱이 ‘민청학련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본인은 이 사건을 주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주도한 이철, 유인태 등을 만나 격려하고 학생운동자금을 모아 전달하였고, 이들에 대해 수사ㆍ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 본인이 ‘민청학련 사건’의 주요 구성원이라거나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 본인이 ‘오적필화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한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유신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의 중심이자 상징적인 인물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원고 본인을 ‘민청학련 사건’을 주도한 이철, 유인태 등 주요 피고인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 본인을 본보기 내지 표적으로 하여 처형하는 반민주적ㆍ반인권적인 과오가 있는 것입니다.

(3) 그리고 피고는 원고 본인의 이 사건 판결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에도 지속된 국내외 각계각층의 원고 본인 등 ‘민청학련 사건'의 구속자 석방 압력에 시달리던 당시 유신정권은 1975. 2. 12.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에서 찬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1975. 2. 15. 인혁당 사건과 관련되는 일부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원고 본인 등 ’민청학련 사건‘의 관계자를 석방하였으나, 원고 본인이 석방된 후 1975. 2. 25.부터 2. 27.까지 3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정권에 의하여 고문으로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옥중수기를 기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본인에 대해 1975. 3. 13. 그 형 집행정지를 취소하여 다시 구금하는 등 반문화적ㆍ반인권적 과오를 거듭하여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그로부터 6년 이상 원고 본인을 장기간 구금하면서 원고 본인에 대한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원고 본인의 자필진술서를 조작하여 외국의 언론에 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르좌를 타도하자”는 옥중메모를 작성하였고, 불온문서도 소지하였다고 하는 등의 내용을 국내외 언론에 배포하여 보도하게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본인이 옥중에서 피고의 용공조작에 대하여 양심선언을 외부에 발표하여 국내외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여 2여년의 기간 동안 원고 본인을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불이 켜진 격리 독방에 수용하여 접견ㆍ통신ㆍ독서ㆍ운동ㆍ세면 및 물품구매 일체의 금지를 하는 특수감금 상태에 놓이게 하였으며, 또 반복적으로 원고 본인에게 징벌을 가함으로써 그 형을 혹독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유신헌법체제의 유지 및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하에 원고 본인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거나 원고 본인이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게 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 등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원고 본인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반인도적ㆍ반민주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피고의 반인도적ㆍ반민주적 조치로 인하여 원고 본인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제3세계 15개국의 신학자와 사르트르, 보봐르, 촘스키, 카를 라너, 하버마스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은 원고 본인에 대한 구명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미국과 유럽 등의 지식인들에 의하여 1975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추천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갑 제19호증의 1 1975. 3. 20. 한국일보 기사(김지하씨 구속송치 ‘수감중 부르좌 타도 등 시작은닉’, ‘김지하씨 구속에 항의문 보내겠다’), 2 1975. 3. 20. 서울신문 기사(‘부르좌 타도하자’ 옥중에서 메모도), 3 1975. 3. 20. 동아일보 기사(공산주의 찬양 메모도 발견), 갑 제25호증의 1 2013. 7. 18. 동아일보 기사(김지하, 사형선고 10개월만에 석방), 2 2012. 9. 13. 경향신문 기사(김지하 시인 1975년에 인혁당 재건위 조작 공개) 참조]

(4) 나아가 원고 본인에 대하여 적용된 이 사건 범죄 중 대통령긴급조치위반죄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ㆍ무효인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가 유신정권 시대 저항의 대표적인 인물인 원고 본인에 대하여 저지른 반문화적ㆍ반인권적ㆍ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일련의 행위 등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인 피고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원고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 대하여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본인과 그 가족으로서 처인 원고 김oo, 아들인 원고 김 - -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위헌적인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는 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독재체제 및 유신헌법체제의 유지와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하에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상징적 인물이자 유신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의 중심인물인 원고 본인을 본보기로 하여 위헌적인 법률과 특수감금 등 가혹한 형으로 단죄하였고, 특히 공개적인 용공조작 등을 저지름으로써 원고 본인 및 나머지 원고들을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신시대를 살았던 많은 지식인들은 원고 본인이 유신정권 시대의 저항과 투쟁으로 지식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를 회고할 때 ‘시인 김지하’를 떠올린다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미워했던 인물은 그 저항과 투쟁의 상징이자 ‘오적’ 시로 정권을 통렬하게 비판한 원고 본인이라고 평가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위 갑 제20호증의 1 1989. 10. 29. 시사저널 기사(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 갑 제26호증 김지하(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참조].

피고는 원고 본인에 대하여 1970. 4월경 이 사건 범죄 중 ‘오적필화 사건’으로 1970. 6. 2. 체포한 때로부터 1970. 9. 8. 보석으로 석방하기까지 100여일 동안 불법구금하였고, ‘민청학련 사건’으로 1974. 4월경 불법구금한 이후부터 1974. 4. 29.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와 무기징역형의 감형 이후 1975. 2. 15. 형 집행정지로 석방하기까지 300여일 동안 불법구금하였으며, 옥중수기 ‘고행1974년’로 재구속한 1975. 3. 13.부터 1980. 12. 11. 형 집행정지로 석방하기까지 1,913일을 합하여 2,313여일(100여일 + 300여일 + 1,913일)로서 전체 6년 4개월 이상[(365일 x 6년) + (30일 + 4개월) + 3일] 동안 원고 본인을 불법으로 구금하였습니다.

나. 원고 본인은 1941. 2. 4.생으로 이 사건 범죄 중 ‘오적필화 사건’의 체포 당시에는 만 29세이었고, 이 사건 범죄 중 ‘민청학련 사건’ 불법연행 당시에는 만 33세로서 1973. 4. 7. 대하소설 ‘토지’의 저자 박경리의 딸인 원고 김oo와 혼인을 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이었으며, 1974. 4. 18. 맏아들인 원고 김 - -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자, 원고 본인이 ‘오적필화 사건’과 담시 ‘비어(蜚語)’ 등으로 위대한 저항시인이라고 평가되었던 시인으로서 눈부시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6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구금당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전성기인 30대를 고스란히 감옥에서 보내야 하였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원고 본인의 구금기간에 자행된 피고의 용공조작 및 특수감금의 형 집행 뿐만 아니라, 출소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용공분자’의 낙인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제약에 시달리는 등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또 원고 본인은 오랜 기간의 수감과 특수감금 상태 등에 따른 정신적 후유장애 등의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 73세 3개월의 연령인 원고 본인은 지금도 현역 시인으로서 저작 및 대학출강 등의 수입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고 본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죄에 관한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1980. 12. 11. 이래 현재까지 환각ㆍ환청 등 정신적 후유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등으로 6,5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추산되는 재산적 손해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27호증의 1, 2 ‘남조선 뱃노래’ 표지 및 내용, 갑 제28호증의 1, 2 ‘김지하의 수왕사’ 표지 및 내용, 갑 제29호증 갑년에 한마디, 갑 제30호증의 1, 2 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표지 및 내용, 갑 제31호증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 참조).

그리고 원고 본인의 처인 원고 김oo의 경우에는 가장의 역할을 하여야 할 원고 본인이 장기간 구금됨으로 인하여 신혼의 시기부터 어린 두자녀를 데리고 가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면서 어려운 생활고를 겪을 수 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신독재 및 용공조작 등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원고 본인의 부인으로서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또한 원고 김 - -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로부터 원고 본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제대로 뵙거나 알지도 못한 채 어려운 생활고로 대학에 다니지도 못하는 형편이었고, 역시 유신독재 및 용공조작 등의 피해자인 원고 본인의 자녀로서 극도의 우울증 등으로 심리적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 원고 본인의 ‘오적필화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에서는 “원고 본인의 창작활동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에 동조하여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에 속하는 정상적인 헌법상 기본권 행사”라고 판시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원고 본인이 창작한 담시 ‘오적’을 게재하였다는 사유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월간잡지 ‘사상계’ 편집장 김승균에 대하여 “「오적」 제하의 시가 상류계층인 5종류의 적의 극심한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내용임을 인지하고, 이를 사상계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폭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 및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이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위 갑 제21호증의 1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37) 중 제14면, 갑 제32호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서‘ 참조].

또한 원고 본인의 이 사건 범죄 중 ‘민청학련 사건’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민청학련의 최종목표는 노농정권 수립을 통한 사회주의 정부 건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신정권 타도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에 목표를 두었고, 민청학련 사건은 폭압적인 유신정권에 반대하여 전국 동시다발 시위를 준비하고, ‘민족민주민중선언문’ 등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유신반대를 위한 활동으로써 이를 당시 박정희 정권이 반국가용공단체로 규정하여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갑 제33호증의 1, 2 국가정보원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표지 및 내용 제200, 201면 참조).

한편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에서 재판부는 “‘민청학련’ 관련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원고 본인)은 유신헌법 등을 비판하며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된 후 수년간 옥고를 치르는 등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크나큰 고난을 겪었다. 비록 재심대상판결이 군법회의(군사법원)의 재판이었다고는 하나 당시의 재판절차가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사법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다수의 지식인들에게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이 강요된 결과에 대하여 현재에 있어 같은 사법작용에 관여한 재판부로서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 본인에게 사법부의 과오를 자인하고 사죄하였습니다[위 갑 제21호증의 1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37) 중 제13면 참조].

라.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문화적ㆍ반인도적ㆍ반인권적ㆍ반민주적 및 반헌법적인 일련의 불법행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특수성과 중대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 독재정부 차원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ㆍ위법성, 원고 본인에 대한 최고형인 사형의 선고와 장기간의 복역기간, 가족들과의 접견은 물론이고 24시간 감시하의 특수감금 등 혹독한 형의 집행내용, 여기에 민족문화의 상징적 인물이자 유신독재 저항의 중심인물인 원고 본인에 대하여 자행된 독재체제의 용공조작 및 인신모독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원고 본인의 정신적ㆍ신체적 가해행위 및 이에 따르는 원고 본인의 정신병적 후유증상의 내용과 정도, 그 정신병적 후유증상에 따른 일실수입 등 재산손해 금액의 정도, 원고 본인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태, 형사보상금의 수액 및 동일ㆍ유사한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갑 제34호증의 1 2012. 8. 16. 법률신문(제정구 전의원 유족, 국가배상 8억 승소), 2 2013. 4. 29. 중앙일보 기사(과거사 국가 배상금 연 1340억), 3 2013. 10. 15. 문화일보 기사(민청학련ㆍ긴급조치 배상 수천억) 참조]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 등이 종합하여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원고 본인은 피고의 독재정부 체제에 의하여 자행된 대표적인 필화사건인 ‘오적필화 사건’의 장본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의 중심으로 지목되어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민청학련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으므로 ‘오적필화 사건’이 이 사건 재심무죄 판결에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무죄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오적필화 사건’에 따른 원고 본인의 피해도 이 사건 위자료의 산정에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 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더하여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같은 일자 선고 2010다53419 판결 참조).

마.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원고 본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의 불법행위 시부터 기산할 경우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기간은 1970. 4월의 ‘오적필화 사건’의 경우에는 44년이 경과되고, 1974. 4월의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에는 40년이 경과하였고, 원고 본인은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바가 없다는 사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등에 의한다면, 피고가 원고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그 위자료의 원본은 35억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그 위자료의 원본이 되는 35억원에서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원고 본인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형사보상금 428,846,400원을 공제한 금액(3,071,153,600원 = 3,500,000,000원 ­ 428,846,400원) 중 3,000,000,000원(30억원)이 최소한의 위자료 금액으로서 지급되어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민청학련 사건’의 다른 피해자 가족들 보다 그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였다는 사실 등에 의한다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그 위자료의 원본은 처인 원고 김oo에게는 300,000,000원(3억원), 아들인 원고 김 - -에게는 200,000,000원(2억원) 정도가 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맺는 말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 본인에게 3,000,000,000원, 원고 김oo에게 300,000,000원, 원고 김 - -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14호 등)
   (이하 생략)

첨 부 서 류
(이하 생략)

2014. 5.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 석 연

                                         2.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