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양형위원회위원장

참 조 : 운영지원단장 (법원사무관 천은희 님)

제 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귀 위원회에서 기획운영과-424(2015. 3. 4. 시행)로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식품ㆍ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귀 위원회의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아 래

1. 귀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함에 있어, “①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②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④ 피고인의 국적ㆍ종교 및 양심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2항).

2.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첫째로 마약류관리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양형기준 중 [유형의 정의]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둘째로 일부 양형인자를 신설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감경 양형인자로서 ‘오로지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하여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 를 신설함으로써 판매ㆍ제공과의 가벌성 차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등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귀 위원회가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등의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의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3.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식품ㆍ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첫째 법령 개정에 따라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를 일부 조정하고, 둘째 상습범, 5년 이내 동종재범 등 신설된 가중적 구성요건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강화하며, 셋째 법정형의 차이를 양형인자에 반영하여 권고형량범위가 합리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의 수정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귀 위원회가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등의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의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4. 이에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식품ㆍ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ㆍ타당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나 지적할 문제점은 따로 없습니다.

2015. 3. 2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