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 / PW 찾기
 
 

 

Home > 자료실
   
법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해드립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 사건의 참고서면
  • 작성일
  •   :  2015-04-14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지난 9일 대북전단 살포가 경찰에 의하여 제지된 사실과 관련된 주장을 내용으로 하여 2015. 4. 13. 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입니다.


    참 고 서 면

     

    사 건 2015카합OO 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O O O OO

    채무자 박 상 학 외 2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 박상학, 서정갑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 서정갑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국민행동본부를 통하여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지속적으로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 박상학, 서정갑(이하 채무자측이라고 합니다)이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하여 반박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하여 채무자 서정갑의 대북전단살포행위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채무자측의 반박에 대하여, 채무자 서정갑은 201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려왔고, 앞으로 대북전단을 날리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면서, 채무자 서정갑은 2015. 3. 25. 본인이 자인한 바와 같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채권자들이 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장소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채무자측의 반박에 대하여, 채무자 서정갑은 강화에서 임진각, 파주 통일동산, 연천의 비무장지대 등에서 철원의 백마고지에 이르기까지 접경지역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으므로 채권자들의 생활공간에 영향을 미칠만한 장소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 한편 채무자측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차원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라는 채무자측의 반박에 대하여, 과거 일제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하고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성착취를 호도하는 일본 극우인사를 대북전단 살포에 가담시키면서 김정일을 응징하려면 안 할 게 뭐가 있나. 과거 36년에 얽매어 안 한다는 건 조총련식 사고이다. 김정일에 대한 공격에 대해 독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선을 돌리려는 것은 좌파들의 수법이다라고 하는 채무자 서정갑의 행태에 비추어 그 순수성과 신빙성이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합니다.

     

    . 채권자들은 채무자측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하여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극심한 공포를 겪고 있고, 채무자측의 주장은 자신의 대북관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니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도 올바른 것이라는 독단과 독선에 빠져 채권자들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초래되는 눈 앞의 위험을 당연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채무자 서정갑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 채무자 서정갑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관하여

     

    (1)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 서정갑은 2010. 3. 26. 북한 당국의 소행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2010. 5. 24. 특별담화를 통하여 대북제재를 선언하면서 국군도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던 시점부터 북한 당국의 도발에 대하여 민간차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있어 채무자 서정갑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나 언급이 없는 것은 분명하므로, 채무자측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 서정갑이 대표자인 국민행동본부는 천안함 폭침사건의 5주년을 앞두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당국이 도발적 행동을 하겠다는 공개적 협박이 있게 되자, 2015. 3. 23. “북한 당국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는 성명서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소을 제14호증 국민행동본부 성명서, 소을 제15호증 2015. 3. 23. KBS NEWS 기사, 소을 제18호증의 1 2015. 3. 23. MBC NEWS 기사, 2 2015. 3. 24. 동아일보 기사 참조).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며 사과할 일이 없다는 입장을 즉각 표명함에 따라 국민행동본부는 천안함 폭침 응징 대북전단은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에 따른 것이다. 비공개리에 언제라도 북한정권을 응징하겠다고 하여 앞으로 비공개방법으로 언제라도 바람만 맞으면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려보낼 것이라는 성명서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소을 제16호증 2015. 3. 25. 국민행동본부 성명서, 소을 제17호증의 2 2015. 3. 25. 뉴데일리 기사, 소을 제19호증 2015. 3. 25. 코나스 기사 참조).

     

    (3) 그런데 채무자 서정갑이나 그가 대표자인 국민행동본부는 2015. 3. 25.이나 그 전후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없었고, 대포전단 살포사실을 자인하였던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언론에서도 천안함 5주년을 맞아 예고되었던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으므로(소을 제20호증 2015. 3. 29. 파이낸셜뉴스 참조), 2015. 3. 25. 채무자 서정갑이 자인한 바와 같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였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채권자들이 소명자료로 제시하는 2015. 3. 24.자 한겨레신문의 기사문(소갑 제36호증)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서정갑은 바람만 맞으면 기습적으로 날려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2015. 3. 25. 국민행동본부 성명서(소을 제16호증)의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일 뿐이고, 채무자 서정갑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아도 부당합니다.

     

    (4) 또한 채무자 박상학은 2015. 3. 23. 많은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걸 알겠다. 앞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한 행위라고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해야 한다. (북한의 조건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쨌던 당분간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하여 밝혔고, 실제로 천안함 5주년에 즈음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았습니다(소을 제13호증 2015. 3. 23. 연합뉴스 기사, 소을 제20호증 2015. 3. 29. 파이낸셜뉴스, 소을 제21호증의 1 2015. 3. 23. 동아일보 기사, 2 2015. 3. 23. 프레시안 기사, 3 2015. 3. 23. 경향신문 기사, 4 2015. 3. 23. KBS NEWS 기사, 5 2015. 3. 23. YTN 기사, 6 2015. 3. 24. SBS 기사, 7 2015. 3. 24. 뉴스원 기사 참조)

     

    한편 채무자측은 2015. 4. 9.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살포를 포기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채무자 박상학이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앞서 계획을 밝히는 등 공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자 박상학의 입장표명은 사실과 다르고 비공개의 대북전단 살포도 경찰이 제지하는 것에 분노하여 경찰에게 따지는 말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채무자 박상학은 이와 같이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목적인 채무자측으로서는 정부가 제지하여 실패하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공개적 살포를 강행할 까닭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채무자 박상학의 비공개 살포 입장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을 제22호증의 1 2015. 4. 10. 국민일보 기사, 2 2015. 4. 10. 뉴데일리 기사 참조)

     

    .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하는 장소에 관하여

     

    (1) 가처분의 방법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아무런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보전권리의 종류와 성질, 보전의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고 가처분의 잠정성이나 부수성에 기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의 방법은 첫째, 신청의 범위 내일 것, 둘째 본안청구의 범위 내일 것, 셋째 가처분의 목적범위 내일 것 등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참고자료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101면 내지 제105면 참조).

     

    (2) 그래서 설사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이 사건 방해금지의 가처분신청으로 구하는 장소로서 대상지역에 관하여 채무자측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한 북한군의 도발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나 영업에 관한 현저한 침해 등이 발생하는 등 그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채권자들의 주소지는 경기도 포천시, 양주시, 의정부, 파주시라는 것으로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점(강화에서 임진각, 파주 통일동산, 연천의 비무장지대 등에서 철원의 백마고지)의 인근지역이거나 그 지역(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일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장단면, 탄현면 일대,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관인면, 영북면)의 인근지역에서 생활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신청의 범위나 가처분의 보전목적 및 보전처분의 목적범위 등을 초과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입니다.

     

    .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1)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핵심으로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사상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개인간에서도 사법상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되며,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표현행위 자체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제한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10978 전원합의체 판결(이석기 내란음모 등 사건) 참조].

     

    북한 당국이 저지른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도발과 위협, 미사일발사핵실험 등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대북관계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가 아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안보적 현실에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 서정갑이 북한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대북전단이 북한 정권과 집권세력의 치부를 드러내어 북한의 세습정권을 사라지게 한다는 취지이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예비역 대령으로서 안보의식이 유달리 투철한 채무자 서정갑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이를 전복하려는 북한 정권에게 적극적인 반대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더욱 보호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현재 북한의 도발 등이 현저한 상황에서 채무자 서정갑이 가지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재단과 증오만이 점철되어 있는 사고가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도리어 현재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채무자 서정갑이 정부에서 제지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군사적 출동 발생의 위험이 있는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하겠다고 밝힌 이상, 채무자 서정갑 등이 채권자들을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초래되는 눈 앞의 위험을 당연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4) 한편 채권자들은 채무자 서정갑이 2010. 6. 23.경 일본의 극우인사를 대북전단 살포에 가담시킨 것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채권자들이 제시하는 소명자료 기사 등(소갑 제25호증, 소갑 제26호증)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채무자 서정갑이 대표자인 국민행동본부는 그 해당인물인 일본인 납북자 구출회 니시오카 쓰토무 회장이 극우주의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다만 그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일본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알고서 대북전단 살포에 가담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채권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과 영업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의 원인인 북한 정권의 도발과 협박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에 관한 사실은 외면하거나 언급하지도 않은채 대북전단의 원점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등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위협하는 북한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듯이 북한 정권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만을 비난하는 식으로 그 본말이 전도됨은 물론이고 그 주장의 의도조차 의심받을 수 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기타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 대북전단 살포의 방법에 관하여

     

    (1)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2014. 9월경 종북성향으로 알려진 단체인 한국진보연대측은 채무자측의 대북전단 살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군사지역 인근에서 작전 수행에 피해를 주는 경우로서 정부가 해산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버스 4대를 동원하여 채무자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 사이에 벽을 만들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막았을 뿐이었고,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 다만 국민의 신변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입장에서 앞으로 북한의 대남위협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소을 제23호증 2014. 9. 21. 경인일보 기사 참조).

     

    (2) 그 이후 2014. 10. 27. 경기도 임진각 입구에서 채무자 박상학을 비롯한 보수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는 진보단체 회원 일부가 트럭을 기습하여 대형풍선을 칼로 찢는 등 격렬한 몸싸움 끝에 채무자 박상학 등은 김포로 이동하여 기습적으로 풍선 1개에 전단 2만장을 매달아 날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북전단 위협은 결국 남남갈등 조장용이었으며 실제 효과가 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15. 1. 8. 경기 파주경찰서는 당시 대북전단과 풍선을 훼손한 일행 중 일부는 해산된 통진당 당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2014. 10. 31. 탈북자단체는 경기도 포천에서 비공개로 대북전단 100만여장을 북으로 날려보냈고 우리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현장에 있었지만 이를 막지 않았고 북한 당국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을 제24호증의 1 2014. 10. 27. 조선일보 기사, 2 2015. 1. 8. 노컷뉴스 기사, 소을 제25호증 2014. 11. 1. 조선일보 기사 참조)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한다면, 채무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려는 행동은 실제로 종북이나 이적성향을 가지는 인물이나 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채무자측 등 민간단체가 그 일시,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도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적극 제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 채무자측이 밝힌 바와 같이 비공개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경우에는 북한 당국의 대응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을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의 위험이 없게 되어 정부가 이를 제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반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 대북전단 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1)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에 관하여 2014. 10. 15. 이루어진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는 민간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자유민주주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날리기는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2014. 10. 27. 정부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고, 2014. 11. 3. 국회에서 정홍식 당시 국무총리는 야당의원들이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규제할만한 근거법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소을 제26호증의 1 회담자료실, 2 남북군사당국자 접촉 개최, 소을 제27호증의 1 2014. 10. 27. 충청일보 기사, 2 2014. 11. 3. 경향신문 기사 참조)

     

    (2) 한편 2015. 2. 25. 국회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관하여 이완구 국무총리는 “(대북전단) 살포 자체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고, 통일부장관은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위험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을 제28호증 2015. 2. 26. 경인일보 기사 참조)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한다면, 정부는 채무자측 등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는 등으로 규제하지만,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채무자측 등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공개적이던, 비공개적이던 기본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으로서, 이는 남북한의 비방중상을 금지한 남북기본합의서나 평화통일원칙을 명시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더 이상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4. 맺는 말

     

    그러므로 설사 채무자측이 그 일시, 장소를 사전에 외부에 알리는 등의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포함한 접경지역의 주민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를 제재하고 있음에 따라, 채권자들은 채무자측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에 있어 경찰 등 정부당국자에게 채무자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처분의 목적범위 등을 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채권자들로서는 이 사건 방해금지의 가처분 신청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채무자측이 밝힌 바와 같이 비공개인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채무자측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민간차원의 위법하지 아니하고 적법타당한 적극적인 대북활동으로서 장려후원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비난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개이던지, 비공개이던지 채무자측의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신체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국가안보 등 공적인 사안보다는 개인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입장이거나 북한정권의 주장에 사실상 동조하거나 이적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채무자측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으로 그 보전소송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을 제18호증의 1 2015. 3. 23. MBC NEWS 기사

    2 2015. 3. 24. 동아일보 기사

    1. 소을 제19호증 2015. 3. 25. 코나스 기사

    1. 소을 제20호증 2015. 3. 29. 파이낸셜뉴스

    1. 소을 제21호증의 1 2015. 3. 23. 동아일보 기사

    2 2015. 3. 23. 프레시안 기사

    3 2015. 3. 23. 경향신문 기사

    4 2015. 3. 23. KBS NEWS 기사

    5 2015. 3. 23. YTN 기사

    6 2015. 3. 24. SBS 기사

    7 2015. 3. 24. 뉴스원 기사

    1. 소을 제22호증의 1 2015. 4. 10. 국민일보 기사

    2 2015. 4. 10. 뉴데일리 기사

    1. 소을 제23호증 2014. 9. 21. 경인일보 기사

    1. 소을 제24호증의 1 2014. 10. 27. 조선일보 기사

    2 2015. 1. 8. 노컷뉴스 기사

    1. 소을 제25호증 2014. 11. 1. 조선일보 기사

    1. 소을 제26호증의 1 회담자료실

    2 남북군사당국자 접촉 개최

    1. 소을 제27호증의 1 2014. 10. 27. 충청일보 기사

    2 2014. 11. 3. 경향신문 기사

    1. 소을 제28호증 2015. 2. 26. 경인일보 기사

    1. 참고자료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101면 내지 제105

     

    2015. 4. .

     

    채무자 박상학, 서정갑의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헌

        의정부지방법원 제OO민사부 귀중

     


     

     

     

     

     

     
    시변소개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시변회칙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402호(서소문동 배재빌딩)
    tel : 3481-7703 Fax : 3481-7705
    Copyright ⓒ 200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