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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대형마트규제 관련사건 보조참가신청서
  • 작성일
  •   :  2015-04-24

    아래 내용은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 사건의 상고심에서 소비자선택권 등 소비자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대형마트측인 원고들을 보조참가하는 신청서입니다. 시변의 공동대표는 시변의 공익소송 및 컨슈머워치의 자문변호사로 참여하였습니다.

    보 조 참 가 신 청

        원고(피상고인) OOOO 5

       피고(상 고 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외 1명

     원(피상고인)들 보조참가인 컨슈머워치

    대표자 김 진 국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5OOO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원고(피상고인)들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이 유

    1. 신청인은 2014. 1. 16.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 감시를 목표로 설립되어 활동을 하는 소비자보호 운동단체로서, 특히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등의 영업규제에 대해 소비자선택권이 침해되어 있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토론회 주최,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서명, 현장 홍보활동, 신문칼럼 기고 및 이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고유번호증(컨슈머워치), 참고자료 21 2014. 1. 17. 아시아투데이 기사, 2 2014. 2. 18. 동아일보 기사, 3 2014. 2. 18. 한국경제 사설, 4 2014. 2. 19. 한국경제 기사, 5 2014. 2. 19. 동아일보 칼럼, 6 2014. 3. 17. 이투데이 기사, 7 2014. 5. 27. 연합뉴스 기사, 8 2014. 5. 27. 미디어펜 기사, 9 2014. 7. 4. 미디어펜 기사, 10 2014. 12. 9. 문화일보 기사, 11 2014. 12. 16. 뉴데일리 기사, 12 2015. 2. 10. 한국경제 기사 참조].

     

    신청인은 설립 이래 현재까지 소비자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등의 영업규제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즉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헌법재판소 1996. 12. 26. 96헌가18 결정 참조)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2. 원고들과 피고 구청장 사이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법인들로서, 피고 구청장들이 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등(대형마트)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 중에는 그 영업의 규제가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29294 판결)에서는 피고 구청장들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의 규제 처분에 관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인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잘못이 있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등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아이가 있는 가정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매우 크다고 하여 신청인이 주장하였던 바와 같은 피고들의 처분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언급하였습니다. (참고자료 31, 2 2014. 12. 13. 조선일보 기사, 3 2014. 12. 13. 동아일보 사설 참조)

     

    3. 이 사건에 있어 피고 구청장들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처분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사이의 상생을 위한다는 취지이지만, 그 영업규제 처분의 근거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 정부는 이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 특히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의2 3).

     

    헌법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30687 판결 등 참조), 피고 구청장들은 이 사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입법목적인 소비자보호나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행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만을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원심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구청장들의 이 사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처분은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구청장들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소비자보호나 소비자권익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그 근거법률인 것이므로, 결국 피고 구청장들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법성 여부는 신청인이 설립 이래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내세웠던 소비자선택권의 침해여부 등 소비자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 구청장들의 이 사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 구청장들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소비자선택권 등 소비자권리의 침해 여부가 좌우되게 되고, 대외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유일한 소비자단체인 신청인으로서는 위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이고,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으로서 피고 구청장들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들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 참가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 구청장측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피고 구청장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던 반면,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답변서나 소송대리위임장 조차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도 신청인이 이 사건 보조참가에 이른 사유이기도 합니다.

     

    첨 부 자 료

    1. 참고자료 1 고유번호증(컨슈머워치)

    1. 참고자료 21 2014. 1. 17. 아시아투데이 기사

    2 2014. 2. 18. 동아일보 기사

    3 2014. 2. 18. 한국경제 사설

    4 2014. 2. 19. 한국경제 기사

    5 2014. 2. 19. 동아일보 칼럼

    6 2014. 3. 17. 이투데이 기사

    7 2014. 5. 27. 연합뉴스 기사

    8 2014. 5. 27. 미디어펜 기사

    9 2014. 7. 4. 미디어펜 기사

    10 2014. 12. 9. 문화일보 기사

    11 2014. 12. 16. 뉴데일리 기사

    12 2015. 2. 10. 한국경제 기사

    1. 참고자료 31, 2 2014. 12. 13. 조선일보 기사

    3 2014. 12. 13. 동아일보 사설

    1. 소송대리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

     

    2015. 4.

     

    위 원고(피상고인)들 보조참가신청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헌

     

     

    대법원 특별O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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