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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사건 공판기일 변호인의견서
  • 작성일
  •   :  2015-05-06

    2015. 5. 6.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사건의 공판기일에 제출되어 주장한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이 날 재판부는 박주신 이외에도 박원순 시장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사 건 2014고합 OOOO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서 강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서강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에 관하여

     

    . 피고인 서강(이하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5. 9.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25회에 걸쳐 사회지도층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의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MRI 군면제의혹 1010등의 제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 시장이라고 합니다)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의 대표로서 사회지도층인 박 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에 관하여 제기된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병력비리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이 사건 이외에도 지난 2015. 2. 29. 취재진과 피고인을 포함한 시민단체측 참여하에 이루어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공개검증 절차에 시민단체 대표로서 참여하여 그 아들의 MRI 촬영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마커 부착 등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

     

    .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던 당시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다른 후보에 비하여 매우 우세한 판세로 진행되어 결국 당선에 이르게 되었고,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에 관한 사항은 선거의 쟁점으로 전혀 부각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이 글 게시는 박 시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에 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은 물론이고 미필적인 인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 시장이 2014. 3. 18.가족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 법적 대응을 한다는 시점에는 여론조사 등에서 여당 후보에 맹추격당하며 재선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상황에 있어 박원순이 피고인 등에 제기한 이 사건 고발 등은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반대정서를 유발하려는 측면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피고인은 박 시장 아들의 대리신체검사와 대리인 영상바꿔치기 등 병역비리에 관하여 제기된 의혹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박약한 근거에 의하거나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등을 병역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한 당사자로서 아직 해소되지 않았거나 새로 제기되는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등에 관하여 영상의학 및 치과 의사 등의 전문적인 소견, 서울시청 및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질의 및 회신 등의 근거와 확인절차를 통하여 그 의혹의 제기가 진실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제기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제기에 관한 1010답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사실 및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서울시장아들 박주신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재신검을 하기까지 병역의혹의 전말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은 인터넷 독립신문(www.independent.co.kr)에 보도한 2013. 2. 6.자 기사 <박원순 아들 MRI 진실공방 2차전?> 보도와 2012. 2. 21.자 동아닷컴 기사 <박원순측 아들 MRI-CT 공개”... 강용석 다시 촬영해야”> 보도, 2012. 2. 22.자 동아닷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진실은...’ 보도에서 도표부분을 각각 인용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 동아닷컴 등의 기사 중 MRI 소견상 ‘40대 후반에서 50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양승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으며, MRI 소견 복부지방이 비대한 인물의 체형 관련하여 2012. 2. 21.자 의료전문가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의 보도자료도 근거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2) 2: 세브란스병원의 재신검에서 가짜 박주신이 동행해서 MRI를 촬영했다는 의혹은 어떻게 제기되었나요?

     

    2012. 2. 22. 시행된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은 박 시장측이나 일반 언론에서는 공개신검이라는 주장하거나 보도되었지만, 실제는 본인에 대한 신원 확인절차조차 없이 밀실에서 진행된 사실상 비공개신검이었습니다. 박주신의 MRI 촬영 결과에 대하여 상피고인 양승오 등 의료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의혹제기가 있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3. 20.경 당시 강용석 팬카페인 네이버 더-팩트 카페 등에 <세브란스 기습촬영사건(언론보도를 통해서 본)>이라는 제목으로 의혹 제기를 하였으나, 박 시장측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지난 2014.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을 뿐입니다.

     

    (3) 3: 2012222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것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이 아닌가요?

     

    이 글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문의 취지와 같이 박주신이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여 동일인의 것으로 발표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등이 제기한 박주신의 대리신검 등 병역비리 의혹이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는 박주신의 자생병원 촬영 MRI에 대한 OO병원 영상의학과 OOO 과장의 소견서를 근거하였고, 누군가로부터 제보 받은 박주신의 자생병원 MRI 자료에 첨부된 X-ray에 관하여 상피고인 양승오에게 의뢰하여 받은 2012. 11. 5.자 소견서와 2012. 2. 28., 2012. 2. 29.자 데일리메디의 상피고인 양승오에 관한 보도내용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4) 4: 치아상태가 엉망이고 코중격이 뒤틀려 있는 X-Ray 사진은 가짜 박주신의 것이 맞나요?

     

    이 글은 피고인이 박주신의 2011. 12. 9. 병사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자생한방병원 MRI 촬영 당시에 함께 촬영하였다는 X-ray에 관한 제보를 받고, X-ray 중 치과부분에 관하여 치과의사인 상피고인 김우현의 2012. 11. 5.경 치과 소견서와 2013. 4. 11.경 상피고인 김우현의 확인을 거친 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OOO 교수의 2013. 7. 10.경과 2013. 9. 17.경 작성한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5) 5: 세브란스병원이 발표한 MRI는 누구의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바꿔치기 했나요?

     

    1) 피고인이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는 세브란스병원이 재신검 결과 발표나 병무청에서 자생한방병원 촬영, 세브란스병원 촬영 및 병무청 보관 MRI 등이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MRI에 대한 상피고인 양승오 박사의 골수 신호강도 소견 등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이 MRI 영상 등은 박주신 행세를 하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주장과 동일하고, 박주신 본인을 촬영한 영상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2) 한편 상피고인 김우현이 2012. 2-3월에 박주신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민원 답신에 의하면 징병검사규정 등에 위반하여, 병사용진단서 작성병원과 영상자료 촬영병원이 다른 경우인데도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하지 않았고,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참조하였으며,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현역입영대상자를 병역처분을 변경하였고, 신체검사장에서 대리신검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므로, 이 글은 세브란스병원이 발표한 MRI의 인물은 종전의 의혹제기와 같이 서울지방병무청 2012. 12. 27. 박주신의 신체검사 대리인 행세를 하였던 자이라는 추론에 따른 것입니다.

    (6) 6: 세브란스병원이 발표한 MRI관련 촬영시각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1) 이 글은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 장면에 관하여 서울시에서 제공한 사진과 세브란스병원의 발표에 근거한 촬영시작 시간에 있어 그 이미지 획득시각 간에 중대한 모순이 있었다는 의미로서, 이는 박주신이 아닌 제3자를 촬영한 MRI가 박주신의 MRI로 바꿔치기 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측은 박주신의 MRI촬영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도지훈 방사선사 등으로부터 받은 2012. 5. 30., 2012. 8. 20., 8. 21.자의 답신에 근거하여 상호 비교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촬영 사진에 의하면 당시 2:14:44PM까지도 SCAN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진 속 MRI촬영 화면 좌측 상단에 이 시간보다 빠른 ‘Feb 22, 2012 14:13’로 나타나고 있어 박주신의 MRI 영상자료 시각(1413)이 실제 MRI 촬영시각(1416분 이후)에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글은 다른 MRI 기기에서 촬영된 다른 사람의 MRI 영상을 박주신을 촬영한 MRI 기기(74)의 영상으로 바꿔치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7) 7: 세브란스병원에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며 몇 명이나 되나요?

     

    이 글은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현장에 참석한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원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7명이 아니라 12명에 이르고, MRI 촬영은 공개적이 아니라 박 시장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에 관한 박 시장의 개입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청의 민원 답변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확인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8) 8: 당시 기자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공개신검을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는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 당시 박주신에 대한 신분증 확인이나 MRI영상이 본인의 것이라고 확인하는 마커 부착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게시한 것입니다. 이 글은 피고인 등이 채널A OO 기자를 수차례 만나서 확인한 사실을 분석하여 작성게재하게 되었습니다.

     

    (9) 9 : 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촬영하고 발표했을까요?

     

    MRI 촬영은 방사선사가 행하는 것으로 대다수 의사들은 이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주신의 MRI 촬영결과 발표시 PPT영상의 타이틀바에 표기된 시각과 촬영시작버튼을 누른 시각의 역전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세브란스병원 내에 설치된 MRI 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이 상호 전송로드가 설정되어 있어 어느 MRI 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당시 박주신에 대해 촬영한 MRI 기기(74)의 영상으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 추론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10) 10: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어떠한 단체이며, 어떠한 활동을 했나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이 사건 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에 국한하지 않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자제에 대한 병역비리, 2014. 6·4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병역이행 현황, 병역비리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세미나 등을 행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MRI 군면제의혹 1010글을 소책자로 발간하기 위하여 2013. 3. 27.경부터 같은해 7. 29.경까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국내에서 권위를 가진다고 평가받은 상피고인 양승오로부터 7회에 걸쳐 감수를 받고 이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시점에서 박주신의 대리신체검사 등 병역비리 사실, 이 의혹제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리인을 내세운 세브란스병원의 MRI 촬영사실, 나아가 이러한 의혹제기를 은폐하고 피고인 등을 모해하려는 박주신의 진료기록 조작사실 등에 관하여 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글은 진실이거나 최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3. 이 사건의 병역비리 진실에 관하여

     

    . 현재 시점에서도 박주신의 대리 신체검사 등 병역비리가 사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하여 골수신호강도 등 영상의학과 및 아말감 치료 등 치과 등 의학적 전문소견에 관한 의혹제기를 배제한 6가지 등의 새로운 쟁점에 관하여 공판준비서면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1)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발표 내용은 당일 촬영한 MRI 영상과 자생한방병원의 MRI 자료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것으로서, 박주신 본인의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였습니다.

     

    (2) 한석주 교수 등 세브란스병원의 내부 관계자를 통하여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은 박주신 본인에 대한 확인절차 조차 없이 진행되는 등 일방적인 절차이었고, 이는 피고인 서강이 시민단체 대표로서 참여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공개검증 절차와는 대비됩니다.

     

    (3) 박주신에 대한 MRI 영상자료에 나타난 시각이 실제 MRI 촬영시각에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였는데, 세브란스병원측의 회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세브란스병원 내에 설치된 MRI 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이 상호 전송로드가 설정되어 있어 다른 MRI 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당시 박주신에 대해 촬영한 MRI 기기(74)의 영상으로 바꿔치기될 수 있으므로, 내부협력자의 도움으로 대리인의 MRI영상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검찰 수사에 있어 박주신의 신체검사가 실시된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현장 확인에서 재검자의 촬영 시 모니터상의 사진과 재검자의 얼굴을 직접 보며 확인하지 않았다. 징병장 CT 촬영실 또한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서울지방병무청의 CT 영상 영문이름은 자생한방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MRI 영상에서 ‘PARK JOO SIN' 등 일반적 표기법이 아닌 ’BAG JU SIN'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박주신의 신체검사 당시 대리인에 의한 신체검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박주신의 징병신체검사에서는 2004. 5월경 그 몸무게가 67이고, 자생한방병원의 MRI자료는 그 몸무게가 77이고, 세브란스병원은 도리어 그 몸무게가 늘어 80.5이라는 것이며, 여기에 박주신은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MRI촬영에 앞서 07:00경 일산 소재 명지병원에서 촬영할 당시 박주신의 몸무게는 65로 기재되었다. 이와 같이 박주신의 몸무게가 67(2004. 5월경)77(2011. 12. 9.)65(2012. 2. 22.)80.5(2012. 2. 22.)에 오르고 내리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몸무게의 변화는 박주신을 대신하는 누군가가 MRI 등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6) 박주신의 MRI촬영에 관여한 세브란스병원의 방사선사 등 참고인들은 거의 일치하여 2012. 2. 22. 당일 09:10경 박 시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촬영 MRI 영상의 헤드정보 태그에 예약일이 그 전날인 2012. 2. 2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박 시장과 박주신이 공모하여 2012. 2. 22. 실시한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과정에서 그 대리인의 MRI 영상으로 바꿔치기 하였다는 피고인의 의혹제기를 합리적으로 뒷받침합니다.

     

    . 문준식 등의 치과진료 증거조작

     

    (1) 이와 같은 의혹제기에 추가하여 일부 피고인들은 최근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수사 중이던 2014. 6월경 검찰에 출석하여 박주신의 치과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하던 문준식이 박주신의 치과진료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모해증거위조를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2) 그 이유는 박주신의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증 번호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박주신은 2002. 3. 1.부터 2009. 3. 1.까지는 박 시장이 대표인 아름다운재단의 직장보험으로 그 번호는 ‘71235290246’이고, 2009. 3. 1.부터 2011. 9. 15.까지는 역시 박 시장이 대표인 희망제작소의 직장보험으로 그 번호 ‘80126073693’이어야 하는데, 문준식 치과의사가 박주신의 요양급여를 신청한 내역 자료에는 그 때 설립되지도 않은 희망제작소의 직장보험 번호 ‘80126073693’가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입니다.

     

    (3) 또한 이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보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에 의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요양급여청구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요양급여 접수일자가 2005년이 아닌 2014. 8. 2. 이후인 것으로 의심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문준식치과의원의 요양급여 청구가 2005년이 아닌 본건 수사가 시작되어 문준식이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2014. 6. 17. 이후 이루어지고 관련 치료내역도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그리고 문준식은 피고인들이 박주신의 병역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이후인 2014. 6. 17. 비로소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은 참여연대에 기부활동을 하면서 박 시장을 알게 되어 그의 아들인 박주신에 대해 2005년경부터 아말감 등 치과진료를 하였다고 하였고, 일반인의 치과진료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아말감 치료가 일반적이라고 극구 주장하였으며, 16개의 아말감치료 등의 치과진료를 하였다면서도 박주신에 대해 파노라마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문준식은 허리디스크 증상에 대하여도 2005년 치과진료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것이나 그 당시나 2011. 12월 이전까지의 요양급여 기록에 의하면 박주신은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문준식의 검찰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낮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박 시장의 이 사건 병역비리 사건 개입가능성

     

    (1) 박주신은 2011. 8. 26. 공군 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2011. 9. 2. 귀가 조치되었고, 2011. 11. 25.경 재입영영장이 통지되었고, 2011. 12. 9. 자생한방병원에서 MRI 촬영 후 혜민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11. 12. 2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CT촬영을 한 후 현역에서 공익근무로 변경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박 시장은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검진을 한다면서 MRI 촬영을 하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선 문제시되는 박주신씨의 201112월 타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과 오늘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판독한 결과 동일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고 하여 박주신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하여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관하여 진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 그 아버지인 박 시장의 정치적 입지와 행보 등을 비교한 결과, 박 시장이 그 정치적 입지를 이용하여 개입하였거나 그 당시 시민운동가에서 유력한 정치지도자가 되는 박 시장에게 공을 세우거나 도움을 주려는 개인적 욕심을 가진 누군가에 의하여 박주신의 병역비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2015. 2. 25.자 공판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박주신의 병역비리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거나 박 시장이 피고인들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였던 이후인 2014. 5. 28.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박주신에 대한 요양급여 회신에 의하여 박주신은 2005년부터 문준식 치과의원에서 아말감 등 치과진료를 받았고, 2011. 12. 9. 자생한방병원에서 허리부분 MRI 촬영을 하고 혜민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받기 전날인 2011. 12. 8. OO정형외과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증상으로 처음으로 허리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록상으로도 치과 진료나 허리 진료에 관하여 그 진료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의심이 들게 하는 유력한 사실과 정황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관하여 진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 그 아버지인 박 시장의 정치적 입지와 행보를 비교한 결과, 박 시장이 그 정치적 입지 등 권세를 이용하여 개입하였거나 그 당시 시민운동가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을 정도로 유력한 정치지도자가 되는 박 시장에게 공을 세우거나 도움을 주려는 누군가에 의하여 박주신의 병역비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여기에 2014.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이 직접 개입하거나 이 사건 수사보고서에서 “2014. 6. 17. 문준식의 검찰 소환조사 이후 치료내역 등 요양기록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바와 같이, 누군가에 의하여 박주신의 치과진료 등 요양기록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촬영 및 발표에 관여한 손명세 교수는 한석주 교수에게 박 시장 시장이 자신이 졸업한 경기고등학교 서클 후배인데 박 시장 시장이 조금 후에 있을 재검에서 강용석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벗으면 제가 기자들 앞에서 공식 사과를 하여주기를 부탁한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손명세 교수가 세브란스병원의 병원윤리위원장이던 때 박 시장은 윤리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와 손명세 교수가 2014. 2. 5.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박 시장이 2014. 6. 17. 문준식의 검찰 조사 이후 박주신의 과거 치과 요양기록 조작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를 해명하는 등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병역비리의 진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주신의 치과진료 등 요양기록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병원치료 현실에서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둔갑하여 치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박주신의 요양기록에 나타난 박주신의 허리부분 치료는 박주신의 행세를 한 사람이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여기에 박주신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증사 제21호증의 2 요양급여 내역 증 제138호증 605쪽 참조)에서 박주신은 2011. 12. 9. 자생한방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척추 MRI촬영을 하기 전날인 2011. 12. 8. 오쓰정형외과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외에 위 자생한방병원의 MRI 촬영 이전에는 요추부 증상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한다면, 오쓰정형외과의원과 자생한방병원 및 혜민병원, 그리고 서울지방병무청과 명지병원 및 세브란스병원에서 박주신이라고 칭하여 MRICT 등을 촬영한 자는 바로 문준식 치과의원에서 치과진료를 받는 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3) 결국 문준식이 단독으로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계자와 협력하여 문준식 치과의원의 그 자에 대한 과거 요양기록 내역을 박주신의 것으로 교체하였고, 그 동일한 인물은 오쓰정형외과의원, 자생한방병원, 서울지방병무청, 명지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드러내놓고 하거나 숨어서 하는 방법으로 박주신의 행세를 하였으며, 자생한방병원 이후에는 오쓰정형외과의원 등에서 박주신의 행세를 하면서 허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추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이 사건 병역비리의 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4) 그런데도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에서 박주신의 MRI촬영 당시 입회인이자 그 발표를 주도한 신경외과 윤도흠 교수에 대하여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박주신 관련 MRI 영상이 박주신의 것인지 여부나 박주신의 실제 요추부증상 유무에 대하여 진단을 하였는지 여부등에 관하여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는 조사 자체가 없었고, 세브란스병원의 MRI촬영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양기록의 조작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은 손명세 교수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더욱이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공개신검에 대한 예약일자가 2012. 2. 21.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모두 2012. 2. 22. 오전 손명세 교수가 서울시로부터 연락받고 공개검진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 검진 당시 윤도흠 교수가 박주신의 요추부 증상에 대해 MRI 촬영 직후 촉진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수사기록 중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촬영과정에 대한 동영상에 의하면, 윤도흠 교수가 박주신의 MRI 촬영 직후 박주신을 살펴보는 듯한 시간이 10초 정도에 불과하여 과연 윤도흠 교수가 실제로 박주신을 촉진 등으로 진단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4. 맺는 말

     

    .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이후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박 시장의 대리인이 2014. 5월경 참고자료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검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요양급여내역 회신을 통하여 비로소 박주신에 대한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나 문준식 치과의원의 치과진료의 내역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일부 상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이나 모해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귀 원에 송부된 공군교육사령부의 박주신에 대한 2011. 8. 30.자 흉부 X-ray와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2014. 7. 31.자 흉부 X-ray는 박주신 본인을 촬영한 것에는 의문이 여지가 없고 육안상으로나 의료전문가의 의견도 그 영상에 나타난 그 폐와 심장의 크기, 모양 등이 동일한 것입니다. 면 자생한방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2011. 12. 9.X-ray 흉부 부분은 공군교육사령부의 2011. 8. 30.자 및 세브란스병원의 2014. 7. 31.자 흉부 X-ray와 비교하여 육안상으로나 의료전문가의 의견도 그 영상에 나타난 심장의 크기와 모양 및 폐의 음영과 심장의 용적율 등에 있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에 2011. 12. 9. 자생한방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MRIX-ray를 촬영한 사람은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그 다른 사람이 2011. 12. 27. 서울지방병무청과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MRI 촬영에도 계속 등장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이 박주신 대리 신체검사 등 병역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뛰어넘어 박주신의 대리신검 등의 의혹제기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사건의 대상인물이자 사건본인인 박주신에 대한 조사절차도 없이 매우 부실하고도 객관적이지 못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섣불리 판단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제대로 된 증거 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참조).

     

    . 나아가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11847 판결, 2007. 7. 13. 선고 200728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글은 박 시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거나 박약한 근거라거나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등을 병역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한 당사자로서 아직 해소되지 않았거나 새로 제기되는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등에 관하여 영상의학 및 치과 의사 등의 전문적인 소견, 서울시청 및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질의 및 회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확인절차 등을 통하여 이 글의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글을 작성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판준비기일에서 꾸준히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인 박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사실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의혹의 대상인물이자 사건본인인 박주신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신체검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이 사건의 고발인일 뿐만 아니라 박주신의 증상 여부 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아버지이자 이러한 의혹제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공직자인 박 시장에 대하여 대리신검에 관여하였다는 의혹 이외에도 손명세 교수와 세브란스병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조작에 관여할 수 있다는 등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박 시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자 료

    생략

     

    2015. 5. 1.

     

    위 피고인 서 강의 변호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O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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