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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자료
  • 작성일
  •   :  2016-02-13

    아래 내용은 세월호 특조위 이헌 부위원장(시변 전 공동대표)의 2016. 2. 12.자 기자간담회 자료 전문입니다.

    기자간담회 자료(2016. 2. 12.)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이 헌

    저는 지난 해 11. 19. 대국민호소문 발표, 11. 30. 전원위원회 발언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관해 전임 부위원장이 지적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강화·견고화되었다. 당분간 특조위 내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도 버텨야 할 명분도 없게 되었습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정하는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권한인 진상규명 등 조사 지원업무, 언론 등 대외협력관련 권한은 물론이고, ‘인사권, 예산권등 본래의 행정지원권한이나 소속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법 제18조 제4),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의 위법한 최종결재권 행사나 직원들에 대한 직접 지시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권한을 침해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절벽으로 변해버린 운동장앞에 무기력하게 놓여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저에게 예산 등에 관하여 항명하였던 운영지원과장과 야당 창당발기인 참여사실로 의원면직 처리된 비서관 등은 상관인 저의 동태를 뒷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저에 대해 싸이코, 좌파라고 지칭하거나(2016. 1. 25. 미디어오늘 보도), 제가 부하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자행하였습니다(2016. 1. 29.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심지어 누군가는 제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30여년 동안 나름대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법조인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극상과 정치공작적 인격살인등 사태를 접하게 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민·형사 및 언론중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나타난 운영지원과장의 유가족 고발 사주나 해수부 문건작성에 관하여는, 제가 국회에 유가족 관련 동영상을 제출하기 이전에 그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점(2016. 1. 23. 미디어오늘 보도), 해수부 문건에서 저의 대통령 7시간 조사 관련 사퇴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는 점(2016. 2. 2. 미디어오늘 보도)에서 그 관련인물인 저로서도 납득할만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조위는 지난해 9. 29.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접수받은 이후 5개월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총 180여건을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받았으나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진상규명조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등을 하였던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법 제28, 30), 그 조사결과는커녕 그 조사과정 조차 제대로 보고된 사건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유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수사권이나 기소권 행사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법 제37)에 관하여도 이를 국회에 요청할만한 어떠한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없어 결국 올해 6월말로 예정된 활동기간 내에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성과나 의미있는 조사결과를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특조위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감사요구한 사건의 감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거나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29, 30), 특조위 조사 규칙에서는 조사결과 보고 의결 이후 각각 30일 이내 신청인의 이의신청 및 특조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칙 제52조 내지 제54). 특조위가 그간 접수받은 180여건의 조사신청 사건에 관하여 올해 6월에 모두 처리함을 전제로 할 경우에 3개월의 수사 및 감사 기간을 고려한다면 고발하거나 감사요구하는 사건은 이번 2월 중에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 사건도 이의신청 등 각 30일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특조위 조사 과정이나 위원장측이 지난 청문회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도망간 선장이나 청해진해운이 아니라 구조, 구난을 잘못한 정부에게 있다고 하여 일관되게 정부를 비판하는 등 특조위의 정치세력화에 몰두하고 있는 점, 또 지난 특조위의 청문회에서 증인의 방어권을 무시하는 인민재판 같은 반법치식으로 진행되었던 점도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에 역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상규명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갖춘 성과나 조사결과가 나타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활동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일 것입니다.

    더욱이 특조위에 접수된 사건에 세월호 참사의 직접원인에 관한 세월호 선장, 선원, 청해진해운에 관한 수사 및 재판결과에 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내용이 없고, 언론이나 SNS를 통해 알려져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과거 및 현재 정치권력과 유병언의 관계 이외에도 고의침몰설, 잠수함 충돌설 등 이른바 음모론과 관련한 내용도 없습니다. 특히 접수된 사건 중에 참사 당시 에어포켓에서 72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 및 그 구난작업의 타당성 여부, 해경의 구조실패 및 해체에 관한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한 내용도 없어 이러한 내용 등의 사건 등이 조속히 접수되거나 직권조사되지 아니한다면,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정하는 참사의 발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채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진상규명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특조위의 존재의미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조위 위원으로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사무처장으로서 일부 직원의 회식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관계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던 바가 있고(2016. 2. 2. 데일리안 보도), 지난해 7월의 예산편성 언론보도 등을 고려하여 2015년 예산집행에 관한 보고를 받고자 하였으나 행정지원실장 등 담당 직원들의 이유없는 거부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2015년 예산집행의 내역은 커녕 그 개요에 관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위원장 등에게 수차례 이를 보고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지휘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청사 입주 당시 이루어진 모든 수의계약의 경위 등도 납득할 수 없어 부당한 예산집행의 가능성과 위원장측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에 관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예산집행 관련 직원들을 조사대상자로 하는 내용으로 부패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민혈세인 예산의 집행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규명되기를 바라지만, 우선 그에 앞서 위원장측이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제가 특조위에서 더 이상 버틸 여력도 버텨야 할 명분도 없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이른바 세금도둑이나 다름없고 특조위 위원으로서 직무유기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경을 표명하면서 오는 15일 전원위원회에서 특조위의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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