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취지 선언문

오늘날 우리 현실은 국가적으로 일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극악한 공포통치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모든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수령절대주의 김정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호전적이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 속에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문제에서 조차 국론이 분열되고, 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복지주장이 남발되고 있으며 포퓰리즘을 앞세운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세계의 흐름도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 마다 보호주의 장벽을 치고 있고, 사드 문제로 드러난 중국의 민낯은 우리 대북정책에 큰 짐이 되고 있으며, 금년 말 미국의 대통령 선거 뒤 미국의 대외 정책도 미국 우선주의를 기초로 한 심상치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누구보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한 변호사 단체가 지난 6월 북한을 탈출해 온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의 납치주장에 동조하여 법정에 출두케 하려 한 것과 같이 이제 사법절차를 통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시 한 번 역량을 모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법치주의 구현의 소임을 맡은 법률가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그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강력한 변호사 단체의 출현이 절실하다는데 뜻을 모아 통합 취지를 선언하고 아래의 활동에 주력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수호

둘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 실현

셋째, 자유, 평등 및 행복추구에 기초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참된 법의 지배를 확립

넷째,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기반 마련

2016. 9. 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상임대표 김 태 훈 공동대표 정 주 교

* 시변은 한변과의 통합으로 그간의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변의 관련사항은 아래 한변의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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