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준비기일이 2005. 11. 17. 10:00에 진행되었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피고측에게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전기공급이 중단되는지 등에 대한 석명을 하였고, 피고측은 이에 대하여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피고측에게 한전과 KBS사이에 작성된 징수위탁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측은 징수위탁에 관한 관련 자료 제출을 꺼리는 입장이었습니다.

- 다음 준비절차기일이 2005. 12.  15.로 지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2005. 11.  21.자로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정리를 석명함에 따라 다음 준비절차기일에 그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으나,  이 소송의 본래 취지가 위헌소송 제기에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입증자료 및 관련문서 제출 석명요청

   사  건   2005구합 2739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   동   주
   피  고   한국전력공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방송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입증자료 및 관련문서의 제출에 관한 석명을 요청합니다.

다      음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처분의 적법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처분청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마땅히 위 수신료부과처분에 관련된 일체의 부과처분 자료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사유에 관한 입증자료로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인 피고측이 그 입증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피고는 2005. 10. 11.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수신료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만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측이 2005. 11.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그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어떠한 입증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그 입증서류의 제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피고측에 대하여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기에 앞 서 이 사건의 차회 변론준비기일(2005. 12. 15. 10:30) 이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제반 입증자료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원고측이 피고측에게 제출요구하는 관련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즉 이 사건 수신료 부과징수 위탁의 법적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피고측에게,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수신료 부과징수의 위탁에 관련하여 최초 체결시인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위탁징수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아울러 어떠한 경위와 근거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신료 부과징수의 위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수신료 부과징수 위탁에 관한 감독 행정기관의 관련공문이나 감독 행정기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오고간 수신료 부과징수 위탁에 관한 관계서류의 제출 등 원고측의 2005. 11. 9.자 준비서면에서 제출요구한 관계서류(수신료에 관한 연구자료로서 '수신료 제도 A에서 Z까지' 및 지난 10. 19.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이 개최한 수신료정책 공개토론회의 관계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4.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영등포구청장과 사이의 수신료 부과에 관한 소송(서울고등법원 2004누18001 법인세등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 6건)에서 그 사건의 피고인 영등포세무서장이 부과한 과세처분이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즉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포함한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신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판결과는 달리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방송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자인하면서 위 소송의 재판부에게 직권조정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그 재판부에 의하여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제반 조치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아닌 방송용역의 대가로서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과 부합함과 동시에, 피고측의 종전 주장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 판결과는 모순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6건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각 강제조정문(또는 화해권고결정문)과, 그 강제조정금액의 내용과 산정내역을 살필 수 있도록 그 강제조정을 전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측이 작성한 각각의 강제조정에 관한 의견서의 문서제출을 요구합니다(원고측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최근 위 6건 소송의 강제조정과 관련하여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대가라는 의견이 적시된 강제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보조참가인 이사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임).

2005.  11.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헌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