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사  건   2006헌바70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우   동   주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범국민적 수신료 거부운동의 전개

가. 시민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2007. 3. 13. 오래전부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뉴라이트전국연합은 KBS 수신료의 전기요금 일괄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김진흥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의 단전을 감수하고서 첫 번째 수신료 거부자로 나섰습니다[참고자료8의 1 보도자료(뉴라이트전국연합, KBS수신료 거부선언), 2 선언문(KBS수신료 거부운동에 돌입하며), 참고자료9의 1 기사(범보수시민진영, 'KBS수신료 납부거부' 운동 깃발), 2 기사(뉴라이트전국연합 "KBS시청료 진짜 안낸다"), 3 기사("KBS 편파방송- 방만경영 고쳐지지 않아") 참조].

나.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전기료에 합산되어 강제로 징수되는 현 KBS수신료 징수체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위 수신료납부거부운동과 관련하여, 2007. 3. 8. 위 수신료를 전기료에 병합하여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에게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료 납부고지서 발급 가능여부, 수신료 납부거부를 위해 전기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참고자료10의 1 KBS수신료를 제외한 전기료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발급에 관한 건 참조).

 이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같은달 12.경, "수신료는 전기요금 청구시 병기하여 청구하고 있고,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TV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세부운영 약정서」에 의거하여 3개월을 한도로 수신료를 분리고지할 수 있고, 전기요금이 납기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TV수신료 징수 목적과 관계없이 전기공급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을 적용, 당해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한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참고자료10의 2 뉴라이트연합 TV수신료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참조).

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측이 수신료에 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TV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세부운영 약정서」에 의거하여 3개월을 한도로 수신료를 분리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한하여 분리고지를 인정하는 등 그 분리고지 사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참고자료5)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에게 전기공급신청을 할 때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고지 요청을 하여 전기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수신료의 분리고지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또 수신료의 분리고지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하의 한국전력공사측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라. 또한 위 한국전력공사측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한국전력공사측이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병기청구되는 이 사건 수신료를 체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는 그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예고한 후 그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결국 그 전기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방송공사측이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인 것이므로, 한국전력공사측의 이러한 허위주장 등을 토대로 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수신료 체납시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6863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사건과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사건 판결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나아가 전기요금과 합산되는 수신료의 위헌·위법성 및 부당성을 내세워 이 사건 수신료부과처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청구인이 수신료 납부거부 의사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하여 전기공급 중단까지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하여 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납부시 수신료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 수신료 체납시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측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이 사건 수신료징수제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처리됨에 따라 이로 인해 전기공급 중단까지 행하여지는 점에 대하여 그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한국방송공사의 방만한 경영

가. 한국방송공사는, 2007. 2. 28. 정기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각종 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대국민 모럴해저드'라거나 "앞에서는 공적 재원 확보를 위한 수신료 인상을 방송을 통해 주장하고, 뒤에서는 경영진의 밥그릇이나 키우고 있다" 등의 비난을 받았고, 한국방송공사의 이러한 방만한 경영으로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같은 시민단체로부터 수신료의 보이콧를 당하여도 마땅하다면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스스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무너뜨리고 도덕적 위기상황에 빠뜨리는 것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참고자료11의 1 기사(KBS이사회 "활동비 100%인상, 칸 영화제 전원 참관"), 2 기사(KBS이사회의 '대국민 모럴해저드'), 3 기사(KBS 방만경영, 그리고 수신료 거부운동), 4 기사("KBS, 정녕 수신료 인상을 원하는가") 참조].

나.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새로 시행되는 공공기관운영법(공기업 등이 기관장, 이사 등을 선임할 때 예산처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경영관련 각종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의원입법 등을 통하여 요구하면서 이에 관한 특집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한국방송공사의 이러한 소행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측은 "자사이기주의와 전파남용의 예"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정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이고 사실상 준조세인 수신료를 징수하는 기관이니만큼 경영투명성과 경영,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반박하였습니다[참고자료12호증의 1 기사('KBS, EBS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제외' 입법 추진), 2 기사(노대통령 "공공기관운영법 언론독립 침해아니다"), 3 기사('자사이기주의 전형') 참조].

다. 나아가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2007. 3. 28.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인 부사장 체제로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등[참고자료13 기사(KBS, 부사장 2인 체제로 확대)] 그야말로 거리낌없이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데, 앞 서 본 바와 같이 시민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이 한국방송공사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하여 KBS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을 하지 아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한 한국방송공사의 편파방송이나 방만한 경영 등은, 결국 한국방송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전기요금과 합산하여 수신료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용이하게 징수함으로써 국민이나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외면하고서도 그 재정적 기초를 스스로 노력이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던 데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 결국 한국방송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여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하여 징수함으로써 하는 청구인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원리에 반하는 이 사건 수신료제도로 인하여 바로 한국방송공사는 방만한 경영과 편파방송 등 국민의 방송에 역행하는 추태를 보여주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수신료제도

가. 외국의 수신료제도 현황

(1)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수신허가료로서 '면허세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독일 ARD/ZDF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공공시설이용료'로 보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사용권료라고 불리우는 '목적세적 성격'으로 보고 있고, 일본에서는 '특수부담금'으로 보고 있으나 NHK와의 계약으로 NHK가 직접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그리스,터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병기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14 외국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 현황 참조).

(2) 그런데 일본 NHK의 경우에는, 2004. 7월 직원의 공금유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청료납부거부운동이 최고조에 이르러 납부거부하는 세대가 130만건에 이르고, 이사나 전근 등에 따른 미계약도 1,000만건에 이르러 그 납부율이 전체의 71%에 불과한 상황인데,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같이 시청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대신 현재의 납부액(지상파 기준 월 1,345엔)을 20%로 인하하는 등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NHK측과 시민들의 반대로 방송법개정안에 시청료 의무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NHK측과 방송수신계약에 따라 NHK가 직접 징수하는 수신료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15의  1 기사(日,NHK 시청료 납부 의무화, 20%인하 추진), 2 기사(日 NHK, 시청료 문제로 몸살) 참조].

(3) 한편 우리나라의 수신료 징수제도와 같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병기하여 고지하는 국가인 그리스,터키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로써 모든 국민이 전기료 납부시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전기료 체납시 그리스는 1주일이내, 터키는 2-3개월내에 단전조치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위 참고자료14 외국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 현황 제150면 참조).

나. 따라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과거에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그 수신료를 언제나 영원히 특별부담금적 성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간 이루어진 방송 여건과 상황의 급격한 변화, 앞 서 본 바와 같은 외국의 수신료제도 사례,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 및 국민적 수준에 비추어 본다면, 얼마든지 그 수신료를 외국의 수신료제도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별부담금이 아닌 조세나 용역대금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리스, 터키와 같은 후진국가 반열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병기하여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이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률로써 모든 국민이 전기료 납부시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법률에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도 없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병기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수신료부과제도는 청구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와 부당결부의 금지 등 헌법원리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나아가 우리나라의 이 사건 수신료제도와 같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하여 고지하는 그리스, 터키의 경우에는 전기료 체납시 1주일이나 2-3개월 내 단전조치를 실제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이 한국전력공사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병기청구되는 수신료를 체납하게 되는 경우에, 한국전력공사는 그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그 전기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된 불이익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원리에 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 체납시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거나, 수신료 체납시 전기공급 중단을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라고 보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위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어느모로 보아도 부당한 것입니다.

4. 수신료의 성격(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가. 한국방송공사측은 이 사건 수신료의 성격에 관하여, 줄곳 헌법재판소 결정(1999. 5. 27. 98헌바70)과 대법원 판결(2002.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를 원용하여,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텔레비전방송 등 특정 공익사업의 재정에 충당되며,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된다면서, 이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작성된 한국방송공사의 위 2004년, 2005년 각 결산자료(참고자료16의 1,2)에 의하면, 수신료를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수신료수입'이라고 하여 이를 매출액으로서 사업수입 중 방송사업수입으로 처리하였으며, 특히 위 결산자료에 나타난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정책에서 용역제공이 실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데, 수신료 수입은 한국방송공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신료를 회수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한국방송공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이 사건에서 내세운 종전 주장과는 달리,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서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던 것이 아니라, 방송사업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수입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수신료의 성격이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방송사업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스스로 인정함을 전제로 하여 위 소송의 조정에 응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 그러므로 한국방송공사가 그간 수신료에 관하여 회계처리한 결산자료와, 앞 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방송 여건과 상황의 급격한 변화, 외국의 수신료제도 사례,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 및 국민적 수준 등을 종합한다면, 이 사건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더 이상 특별부담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조세나 용역의 대가 및 수익자부담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종전의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특별부담금이라고 한 판단은 변경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5. 맺는 말

그렇다면 이 사건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측의 그간 회계처리에 따르더라도 더 이상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조세나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할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한 방송법 제64,제67조 제2항은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규정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신료를 전기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수신료징수제도는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며, 실제로 수신료의 체납시 그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전기료에 수신료를 통합하여 징수함에 따르는 사실상 강제적 징수방법과 전기공급이 중단됨을 전제로 하는 징수방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에게 인격권과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신료징수제도로 인하여 청구인 등 수신료납부의무자가 입게되는 사익의 침해는 그 수신료징수의 편익으로 한국방송공사가 얻게 되는 공익보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수신료징수제도의 편의성에 기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편파방송과 방만한 경영을 거리낌 없이 행사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신료 제도에 관한 관계조항이나 전기료와 통합하여 징수되는 수신료제도는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자 료
1. 참고자료8의 1  보도자료(뉴라이트전국연합, KBS수신료 거부선언)
               2  선언문(KBS수신료 거부운동에 돌입하며)
1. 참고자료9의 1   기사(범보수시민진영,'KBS수신료 납부거부'운동 깃발)
             2 기사(뉴라이트전국연합 "KBS시청료 진짜 안낸다")
             3 기사("KBS 편파방송- 방만경영 고쳐지지 않아")
1. 참고자료10의 1 KBS수신료를 제외한 전기료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발급
                       관한 건
                2 뉴라이트연합 TV수신료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참고자료11의 1  기사(KBS이사회"활동비 100%인상,칸영화제 전원참관")                  2 기사(KBS이사회의 '대국민 모럴해저드')
              3 기사(KBS 방만경영, 그리고 수신료 거부운동)
        4  기사("KBS, 정녕 수신료 인상을 원하는가")
1. 참고자료12의 1 기사('KBS, EBS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제외' 입법 추진)
                2 기사(노대통령 "공공기관운영법 언론독립침해아니다") 
                3 기사('자사이기주의 전형')
1. 참고자료13   기사(KBS, 부사장 2인 체제로 확대)
1. 참고자료14   외국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 현황
1. 참고자료15의 1 기사(日,NHK 시청료 납부 의무화, 20%인하 추진)
                2 기사(日 NHK, 시청료 문제로 몸살)
1. 참고자료25의 1  2004년도 결산자료
           2 2005년도 결산자료

            2007.  4.

                              청구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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