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2007-0902                                    2007. 9. 13

수    신 : 방송위원회 조창현 위원장 

참    조 :

제    목 : KBS수신료인상안 반대 의견 요청서

         1. 방송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방송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에서는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검토중인 KBS수신료 인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국회 이관시의 반대의견 첨부를 건의드리기 위해 자료를 첨부합니다.

<유첨> 1.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1부

       2.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 소개 자료 1부

       3.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1부

KBS 수 신 료 인 상 저 지 국 민 행 동 (직인생략)

바른사회시민회의,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대한민국방송지킴이국민연대,문화미래포럼,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선진화국민회의,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이상 대표단체)

안녕하십니까

방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KBS는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비용충당과 공영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TV수신료를 기존의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를 통과시켜 방송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신료 인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 저희 100여개 시민단체(9월 10일 현재)가 모여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을 결성하여 지난 9월 3일 발족 및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KBS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통과 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수신료 인상안을 방송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BS가 방만한 경영과 내부비리 척결, 편파방송 시비 등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개혁을 이행하지 않은 채, TV수신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은 국민의 뜻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은 방송위원회에서 국회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확실히 밝혀주시기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아래 첨부합니다. 부디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되돌아보시고 이번 인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셔서 국회에 이관 시 반대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국민들, 시청자들의 진의를 국회에 꼭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방송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7. 9. 13

KBS 수 신 료 인 상 저 지 국 민 행 동 (직인생략)

<유첨>

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수신료 인상에 있어서의 위법성 및 절차상의 결함

   - 현재 수신료 액수는 KBS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이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¹⁾ 그러나, 여기서 ‘거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해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기 힘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의 역할이 안건을 국회에 배달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방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회하는 등 수신료관련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 수신료인상의 직접 수혜자인 KBS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스스로가 수신료인상 진행을 주도하고 인상액까지 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위헌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²⁾

   - 행정절차법 22조에 의거하면 이해관계인(시청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기위한 청문회 등의 개최가 필수임에도 KBS 이사회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바로 방송위원회로 이관된 것부터가 절차상의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 KBS 혹은 KBS 이사회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기관 혹은 위원회에 의해 충분한 자료조사와 검토에 기초하여 수신료 정책(인상이유 및 배분정책)을 발의하고 주도하는 식의 대안이 필요하다. 인상의 수혜자인 KBS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3의 입장에서 조사보고서를 낸 뒤 이에 대한 KBS의 의견개진을 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거친 후에 방송위원회와 국회 등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신료 인상안의 KBS 이사회 검토 당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이사들의 의견에 대해 이사장이 묵살해버리고 표결에 붙여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합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의견을 통일하려 한 것이 속기록에 남아있다. 이렇게 개별 의견을 무시한 방식의 진행 및 표결을 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에서의 결함 역시 지적할 사항이다.

2. 수신료인상에 관한 여론수렴의 편향성 및 여론 조작의 우려

   - 수신료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경영자료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공영성 문제에서 계속 질타 받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60%나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높다. 여론조사에서는 늘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데도 법 규정에 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첨부해야만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수 있기에 KBS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동원했다. KBS 여론조사의 핵심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KBS가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대답을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 및 답변자의 답변유도를 위한 일방적인 상황설명 등이 등장하고 있다. 다른 조사들과 달리  KBS 조사에서는 수신료를 무려 60%나 올리는데도 찬성이 오히려 57.2%로 더 많이 나왔다. 바로 그 찬성률을 유도한 ‘문항 10’을 살펴보면 “OO님께서는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KBS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신료가 어느 정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로 되어 있다. 이건 조사 설문지 작성의 대표적 금기 사항인 이중적(double-barrelled) 질문임과 동시에 ‘인상을 찬성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사람만이 대답해야하는 답변이다. 선택지를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1) 500원 정도 인상, 2) 1000원 정도 인상, 3) 1500원 정도 인상, 4) 2000원 이상 인상, 5) 인상할 필요가 없다”로 되어 있다. 이건 일종의 속임수다. 이런 경우에는 질문을 반드시 두 개로 나누어 먼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조건적(contingency) 질문을 한 다음에 찬성한 사람을 상대로 얼마를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 물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당연한 무지(rational ignorance)’를 극복하기 위해 질문에 앞서 제시한 ‘쇼 카드’ 내용이 찬성 답변을 유도하는 방향성이 실린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엉터리 조사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수신료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는 이해당사자가 관여하지 않은 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이 주도해야 하며, 특정한 방향의 결과가 유도되지 않도록 엄밀한 과학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제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전의 KBS의 여론조사는 폐기되어야 하며 따라서 수신료 인상 논의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런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열린 공청회 역시 졸속으로 이루어진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패널 및 방청객에게는 결과만 전달되었을 뿐 위와 같은 형태의 설문이 포함된 설문지는 패널의 강한 항의에 의해 공청회가 끝난 후 전달되었다. 이마저 분석 자료가 아닌 설문지 자체의 사본 뿐이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는 힘들었다. 부실한 자료 및 편향적인 사회자의 행태,  공청회를 주도한 수신료 인상 프로젝트 팀의 불성실한 협조 및 유도는 공청회 자체가 단지 졸속 요식행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3. 기술적인 변화 환경에 따른 부분의 검토 및 이에 따른 예산 편성 문제점

   - KBS가 디지털방송 송출장비의 마련은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는 2012. 12. 31.까지를 시한으로 한다. 따라서 장비마련을 위한 자금의 필요는 그 성격상이나, 디지털방송화 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인데 반해 수신료 인상에 대하여는 한시적이라는 언급은 없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후에 발생할 잉여수입에 대한 대안이 없다.

   -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신료 인상에 따라 늘어난 재원을 어떤 목적으로 얼만큼 사용할 것인지 검토하고 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디지털 변화에 따른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이후 방송상의 기술 발전에 대한 비용 발생이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없다. 통신과 방송이 빠른 속도로 융합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송은 아주 다양한 통신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공영방송 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기술의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여전히 수신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다면 분명 현재 방식의 공영방송 제도의 지원책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시청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공정성 확보가 선행과제

    - ‘탄핵방송’ 관련 보도는 이미 언론학회에 의해 대표적인 불공정 보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탄핵방송이 공정했다’고 주장하는 KBS가 공정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쟁점사안에 대해서 탄핵방송처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탄핵방송이 불공정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과한 후에, 정권은 물론  KBS의 이해가 직접 관련된 사안까지도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KBS의 수신료인상에 관한 보도에서 인상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나 전문가들의 발언과 영상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한편 인상찬성 의견에만 초점을 맞추는 편파성을 보이고 있는데 것부터가 KBS가 자사의 이해가 개입되어 있는 공적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 2007년 대선방송에서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변화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대선을 공정하게 보도한 이후라면 시청자들의 납득을 얻어내기 훨씬 쉬울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성급한 수신료 인상 논의보다는 대선 이후로 수신료 인상의 문제를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

   - 또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사례 유형 별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현재 국내 방송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강령과 준칙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영국 BBC의 editorial guideline 수준의 지침서가 필요하다.

   - 시청자들에게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약속하고, 외부 독립기관이 그 약속 실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공표해야 한다. KBS이사회나 시청자위원회가 모니터와 평가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편향되기 쉽기 때문이며 실제 이러한 예는 이번 수신료인상 문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5.  공영방송의 품위에 맞는 공영성 확보 및 공익성 확보의 문제

    - KBS 수신료프로젝트 팀³⁾은 특히 난시청 해소를 강조하며 현재 서울 시내에서 조차 난시청 때문에 케이블TV나 위성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가정이 많아⁴⁾ 수신료 이외에 케이블, 위성TV 이용료를 이중으로 지불한다고 지적하였다. 난시청이 해결되면 지상파TV를 시청하기 위해 케이블, 위성TV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케이블TV를 통해 여과 없이 방영되는 외국의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관광위원회 장윤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KBS는 1973년부터 2006년까지 7조 385억 원의 수신료 가운데 불과 1605억 원(2.2%)을 난시청 해소를 위해 사용하였다. 난시청해소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수정은 KBS가 도심의 난시청은 전파 장애를 일으킨 건축물 주인이 해소해야 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어 KBS로부터 ‘난시청’ 지역으로 인정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난시청 해소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더욱이 난시청을 해결하면 다채널 TV가입이 필요없다는 것은 도대체 KBS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 최소한의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하나의 콘텐츠 제공자가 모두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 과연  KBS는 ‘여과없이 방영되는 오락 프로그램의 선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주말의 가족 시간대에 선정적이며 공익성 떨어지는 쇼 프로그램을 대거 배치하는 것은 물론 드라마 속에서도 선정적 내용이 방송되는 정도는 다른 상업방송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방송 컨텐츠의 내용의 변화 없이 공영성을 먼저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나 이런 방송들의 제작비는 실질적인 공익 방송에 비해 대단히 높음에도 계속된 제작이 이루어지는 부분부터 재고해야 한다.

6.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 및 객관적 검증 장치 마련부터 시급

   - KBS는 예산과 결산 등 수신료 수입의 운용에 있어서 외부의 객관적 검증과 관리를 거의 받지 않는다.  KBS 사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가 의결하면 예산편성이 끝난다. KBS는 매년 결산서를 내고 있으나, 회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내부 자료의 열람과 검증작업 없이 결산서 숫자들만 보고 경영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회도 충분한 전문가 검증 없이 승인하는 실정이다.  2004년에 실시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외부 발표는 공영방송의 효율적인 지배구조와 수입지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시도였으나 일회성으로 끝났다. 그 후에는 매년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지만 국회가 승인한 결산서를 추후 검사하여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 결과가 일반 공중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는다. 일부가 유출되면 정치적 의도라고 의심받는다.

   - KBS는 이미 국회, 감사원, 경영평가단, 방송위원회 등 외부기관들이 중첩적으로 KBS를 견제하고 있어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횡령 등의 범죄행위 등 문제점을 밝혀내고 고쳐낼 만한 조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 2004. 3. 감사원 보고에서 지적된 18개에 걸쳐 개선을 요구받았는데 그 중에서 퇴직금누진제, 유급휴가 등 8개 사항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KBS는 지상파 3사 가운데 2005년도 경영효율성이 ‘꼴찌’로 나타났다.

  · 2005. 4. KBS의 PD가 출연서류를 위조로 꾸며 회사공금 3천만원을 횡령하였다. 2007. 2. KBS 국제부 기자가 프로그램 제작비를 과다 계상하여 공금 720만원을 횡령하였다. 2006. 12.에는 KBS 광주방송총국 회계직원이 9억여원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다. 몇 년 동안 꾸준히 이런 짓을 했는데도 이를 밝혀내는 내부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 2007. 9.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자체감사 조치결과’(06.11~07.6)에 따르면, 해외 지국과 지방 방송국 등에서 113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중 33건이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횡령한  예산 사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KBS 광주방송총국에 대한 특별조사에선 지난해 12월 여직원이 9억945만원의 공금을 횡령했고, KBS 국제팀은 원고료 부당지급으로 129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영국 BBC는 매년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뿐만 아니라 과정도 상세히 공개하는데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투명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BS가 전체적인 수입 및 지출만 공개하는 것은 경영상의 문제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수신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KBS는 상당한 수준으로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이를 통한 최소한의 경영 합리화와 투명성이 보장된 이후로 수신료 문제를 넘기지 않으면 현재의 시스템에서 늘어난 예산과 수신료의 사용이 투명하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7. 수신료 징수상의 문제점

   - 전기료에 합산, 강제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이미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 현행 방송법(제67조)상 수신료는 KBS가 시·도지사에게 위탁해서 징수할 수 있고, 동시에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KBS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에 위탁·징수하고 있고, KBS는 15/100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행정법상 금지되어 있는 결부금지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 불공정성과 경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강제징수에서 자발적 징수제도로 전환하여 시청자들이 시청료납부 거부운동 등으로 KBS를 견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⁵⁾현재와 같은 징수 방식에서는 KBS의 운영에 불만이 있는 시청자라 할지라도 전기 요금과 같이 합산되므로 강제로 수신료를 징수당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 현재 전기료와 합산된 강제 징수 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 수신료는 준조세와 같은 성격이다.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과금제도로는 준조세로 디지털TV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게서 거두어들이게 된다. 대부분 케이블을 이용하여 시청하는 디지털방송수신자의 입장에서도 케이블방송수신료(디지털방송을 보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를 이미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부담의 성격을 갖는다. 일본의 경우 방송 서비스 형태별로 수신료가 책정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⁶⁾ 과금제도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시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유 첨 1)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소개

● 결성 취지

KBS는 디지털방송 전환과 공영성 강화의 명목 하에 TV수신료를 기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은 현재 방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국회 이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비리 및 방만한 경영에 대한 반성과 내부개혁 없는 수신료 인상은 국민들의 여론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KBS의 오만과 독단의 산물입니다. 이에 KBS의 수신료 인상을 시청자들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막아내기 위해서 이에 공감하는 100여개 우리 시민단체가 뜻을 같이 해 『KBS수신료인상저지 국민행동』을 결성했습니다.

●  참가 단체

<공동대표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대한민국방송지킴이국민연대,문화미래포럼,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선진화국민회의,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참가단체>(가나다 순)

(사)NGB생명존중운동연합, 21녹색환경네트워크, 21생명운동연합, 3.1민족정신선양회, 건전생활문화주부연대, 고양사랑시민연대, 고운말쓰기운동주부연대, 공동체문화운동연합, 공해추방국민운동중앙본부, 교통문화개선시민연대, 노인복지문화시민연대, 녹색환경시민연대, 도봉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도시환경운동시민연대, 매니페스토연구소, 매니페스토국민운동추진본부, 물자아껴쓰기주부연대, 민주교육실천운동연합, 민주사회경기연합(민주실천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경남연합, 민주사회경북연합, 민주사회교육운동연합, 민주사회고양연합, 민주사회금천연합, 민주사회대구연합(대구의료피해자연맹), 민주사회여성운동부산연합, 민주사회은평연합, 민주사회충주연합, 바른교육권실행동, 바른문화시민연대, 바른문화예술포럼, 바른법제사법센터, 바른복지운동본부, 바른생활운동시민협의회, 바른소비자모임, 바른시민옴부즈만, 바른언론포럼, 생명식품운동주부연합, 생활환경운동주부연합, 서로돕기공동체운동연합, 소비자운동주부연대, 숲사랑,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아동중심보육실천부모연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안전식품운동주부연합,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 은평사랑시민모임, 은평사진예술인연합, 의료와사회포럼, 이웃돕기주부모임, 인천에코넷, 자연사랑사람사랑주부연대, 자연사랑시민모임, 자유공동체운동협의회, 자유사회시민연대회의, 자유실천시민연합, 자유언론수호시민연대, 작은사랑시민교통봉사회, 재경독도향우회, 전국NGO연대, 점포임대차보호법운동연합, 정의사회시민연대, 정의사회운동전국시민연합, 정치개혁시민연대, 좋은사회시민연합, 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 좋은환경물려주기운동본부, 총판공해추방운동연합, 푸른환경주부연대, 피납탈북인권연대,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녹색교육협회, 한국발명운동연합, 한국여성문제상담소,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한국화랑도협회, 한민족평화재단, 한중동포사랑의진화총연합회, 함께하는공동체운동연합,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광고운동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보존운동협의회, 환경보호주부연대, NGO네티즌연대(9월 10일 현재)

● KBS 인상 움직임 및 국민행동 연혁

1. KBS 수신료 인상 움직임

  - 6월 13일 KBS 경영회의를 열어 수신료 1,500원 인상안 확정

  - 6월 25일 KBS 주최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청회’ 개최. 요식행위라는 지적을 받음

  - 7월  9일 6월 27일 의결 연기된 수신료 인상안, KBS 임시 이사회 통과

  - 7월 13일 방송위에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 방송위는 60일 이내 검토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함.  9월 22일이 최종 기한임

2. KBS수신료인상반대국민행동 결성 과정

  - 6월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대책 논의

  - 7월  1일 바른사회시민회의, (가칭)‘KBS수신료인상저지시청자연대’ 결성 제의

  - 7월 25일 온라인 회의 시작

  - 8월 17일  (가칭)‘KBS수신료인상저지시청자연대’ 오프라인 실무자 회의

  - 8월 27일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으로 명칭 확정, 공동대표 확정, 참가단체 섭외

  - 8월 31일  100여개 단체 참가

  - 9월 3일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 발족 및 기자회견

● 현재 활동 및 향후 활동계획

  △ KBS 수신료 인상안 국회 부결 촉구 활동

  △ 대선 후보 방문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 설명

  △ KBS 수신료에 관한 전문가, 시민 정책토론회 개최

  △ KBS수신료 인상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

  △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 활동 등

(온라인 서명: 미디어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