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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이유보충서 전문내용

작성일

: 2007-10-10

아래 내용은 시변이 2007.10.10.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이유보충서의 전문 내용입니다.

청 구 이 유 보 충 서

사 건 2007헌마775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문화일보 외 9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이유를 보충합니다.

아 래

1. 심판청구서의 주장 요지

가. 정부가 2007. 5. 22.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한 이 사건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하 ‘이 사건 방안’이라고 함)은, 정부 각 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등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국민과 언론의 당연한 감시를 받아야 할 정부권력과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이외에도,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행복추구권,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를 각 침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요구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나. 이 사건 방안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담당자들이 헌법이 정한 절차와 제약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린 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인 언론의 비판을 자신들의 정당성 훼손으로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자유민주주의 언론사상 그 유례가 없이 자행된 헌법파괴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건 방안을 철회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바로 헌법의 창(窓)에 못질을 하는 위헌적인 조치인 이 사건 방안으로 우리 헌법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방안은 즉각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할것입니다.

2. 이 사건 방안에 대한 일반론

가.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1) 참여정부는 소위 개혁입법이라는 신문법의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비판신문의 압박,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과 법적 소송 등을 통하여 언론계 편 가르기를 끊임없이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와 논평을 게재한 일부 신문사들의 보도에 대한 고발,고소를 거듭하면서 언론과의 관계는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 참여정부가 정권 초기에 내세운 언론․홍보정책의 기조는 ‘건전한 긴장관계’로서 그 내용은 ‘취재환경 개선 및 언론대응 시스템 마련’,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 강화’, ‘부처간 홍보협력체계 구축’이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로서 2003년 출입기자제도의 폐해를 개선한다고 하여 개방형 기자실과 브리핑제도를 골자로 하는 취재환경개선을 시도하였고, 정부가 직접적인 홍보채널을 가진다고 하여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3) 2003년 정부가 주도한 취재환경 개선방안은 초기에 신문사의 반발이 적지 않았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느 정도 공생관계를 구축하여 나감에 따라, 출입처제도와 기자단 중심의 취재관행에서 비롯된 담합구조의 퇴조, 기자실의 성격변화, 군소매체의 접근권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부실한 정부의 브리핑, 취재원과 취재기자의 커뮤니케이션 단절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거나, 심지어 야당의 대통령 후보 등을 원색적으로 공격하면서 선거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등 정치적 목적하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4)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통하여 기자실이 편의시설인 송고실로 바뀌었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송고실이 사실상 다시 출입기자실화 되면서 개방형 브리핑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기사의 흐름을 주도한다”거나 “언론은 불량식품”이라고 하여 언론에 대한 개인적 불신 및 적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더니,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편지’를 통하여 “개방형 브리핑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기자실이 다시 페쇄적인 공간으로 되돌아갔다. 당시의 개혁이 불완전했던 탓도 있고, 시행과정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는 2007. 5. 2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방안을 확정․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이 사건 방안의 추진

(1) 정부가 2007. 5. 22. 이 사건 방안을 발표한 이후의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부가 이 사건 방안을 발표하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는 즉각적으로 반대성명과 논평을 발표하였고, 언론학계는 언론이 정부 주요정책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정책적 실정과 비효율성에 대한 은폐가 용이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②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달 29.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방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언론이 기자실 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보도하면서 세계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언론과의 소위 ‘맞짱토론’을 제안하였습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각 언론사는 선진국에는 별도의 송고실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은 백악관과 총리실에 송고실이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③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부는 같은달 30. 제21회 남북장관급회담 프레스센터의 기자실 상황을 전한 특정언론사에게 기자실에서 철수를 요구하였고, 같은달 31. 한국기자협회 서울지회 소속 언론사 39개 중 38개 지회에서 ‘정부는 누구를 위해 취재를 제한하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를 항의방문하였습니다.

④ 정부의 이 사건 방안에 대해 세계신문협회(WAN)는 2007. 6. 1. 노 대통령에게 이 사건 방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같은달 17. 언론재단 주최로 노 대통령과 언론과의 토론회가 강행되었으나, 노 대통령은 특정 언론에 대한 불신감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2) 정부측은 이 사건 방안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이며 배타적인 취재지원이 아니라, 모든 미디어와 언론에 문호를 개방하여 공평, 공정, 투명,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기자실 폐쇄가 아니라 합동브리핑센터를 통한 공평한 서비스라는 것이고, 공무원 취재봉쇄가 아니라 절차를 통한 책임있는 정보 제공이며, 부실한 브리핑이 아니라 추가적인 전자브리핑 서비스로서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사건 방안은 기자들의 부처 출입과 공무원 대면 취재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기자들을 부처별 브리핑룸에서 쫓아내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부처들을 섞어 놓은 통합 브리핑룸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칩을 부착한 통합브리핑룸 출입기자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무회의는 기자들의 정부 부처 출입을 막기 위해 경비원의 인원수를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정부가 강행하는 기자실 통폐합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비비를 초과하는 61억원에 이르고,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를 기자실 통폐합 관련예산으로 편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4) 결국 이 사건 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정부의 모든 조치는 국정정보에 관한 기자들의 접근을 가로막으려는 일관적인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기자에게 정부 부처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전자칩이 부착된 신분증을 착용하게 하는 것은 기자들의 행동반경을 감시하겠다는 것으로서, 기자들의 감시를 받아야 할 정부 부처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기자를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 사건 방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 이 사건 방안의 문제점(참고자료2 기사송고실 개혁 논란, 그 진단과 해법을 위한 긴급토론회, 참고자료3 취재지원시스템의 합리적 개혁방안은 무엇인가, 참고자료4 언론통제 ‘대못질’ 어떻게 할 것인가 참조)

(1) 국가와 언론과의 관계

① 국가인 정치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아니되는 「불가근 불가원(不可近不可遠)」’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통적 의견입니다. 실제로 과거 취재기자실 제도가 정권 또는 정부부처와 기자들이 너무 가까워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 사건 방안은 정부측과 기자들이 너무 멀어서 더 크나큰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적당한 긴장과 유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하에 언론의 ‘정부에 대한 권력 감시와 비판’ 및 ‘국민의 알 권리’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안과 같이 정부와 언론 사이에 극단적인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③ 나아가 정부의 이 사건 방안에서 정부가 바라는 바에 따른다면, 언론을 정부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크게 위축되는 이중적인 폐해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국가와 정부부처로부터 언론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어보려는 비굴하거나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언론사는 국가권력의 하수인이나 홍보처로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보장

① 알 권리(right to know)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관련된 기관들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 역시 국정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부에게는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공개 절차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② 이에 대하여 정부측은 전자브리핑 제도와 브리핑 내실화,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공언하고,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식절차를 통해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제시한 이 사건 방안의 보완방안은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의지적인 해결방안에 불과합니다.

③ 실제로 2003년 기자실 폐지 이후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는 전자브리핑은 질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지극히 미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파브리핑은 정부부처가 발표하는 내용과 수위를 조절하는 일방적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하는 수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부 부처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④ 또한 정부가 앞으로 향후 질의응답 중심의 브리핑을 실시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공무원의 대면접촉을 통한 정보원 접근, 이에 따른 심층취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일방적인 브리핑 제도는 그간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으로서, 출입기자들이 출입처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 등 공식적 채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발표 저널리즘’을 더욱 심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

①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 침해 배제를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이행청구의 실현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몇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현행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비공개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② 즉 현행법에서 정부의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보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에 관한 각급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유명무실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 및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대한 미흡환 제재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③ 이에 대하여 정부는 정보공개는 이 사건 방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사건 방안대로 정부 각 기관에서 기자실이 통폐합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기자들로서는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브리핑자료 이외에는 별도의 정보원을 가지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부의 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채 정부가 이 사건 방안을 강행한다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④ 이에 관하여 언론사측에서는 정부가 보관하는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취재지원 가이드라인’,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언론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익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신속한 노력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⑤ 그러나 그간 정부가 보여준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적 태도에 비추어 정부가 뒤늦게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가 실제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스스로 언론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개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보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이 사건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정부도 시인하는 셈인 것입니다.

(4) 참여정부의 언론관

① 무엇보다도 정부의 이 사건 방안은 본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등 참여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정부나 언론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등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계이어야 하는 것이고, 국가의 정책홍보는 민주적 행정의 핵심으로서 정부의 대언론관계는 국가홍보 또는 정책홍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② 특히 다수의 갈등집단이 발생하는 정책현안의 경우 정부는 적절한 언론관계를 유지하여 정책홍보를 통해 그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방안은 그러한 기본적 전제를 무시한채 참여정부 내내 각종 정책실패를 적대적 언론의 탓으로 전가하는 왜곡된 언론관을 반영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③ 즉 참여정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와 언론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벗어나 ‘아군과 적군’이라는 이분적 구도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반드시 손을 보아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언론관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집권기간 동안의 수많은 정책실패는 자신들의 진정한 의도를 국민들에게 왜곡하여 보도한 보수언론의 탓이므로, 자신들의 뜻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 사건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④ 그러나 이 사건 방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던 신문사나 인터넷언론 조차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 범여권인 대통합민주신당과 진보적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 조차도 이 사건 방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노 대통령이 자신의 우군을 기자가 아닌 텔레비전의 피디(PD)라고 발언하는 등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 이 사건 방안에 대한 비판

(1) 정부의 이 사건 방안에 대하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를 비롯하여 각 정부 부처 출입기자들은 정부의 이 사건 방안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거하면서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성명서의 요지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들은 언론기관의 종사자로서 그들의 권리침해 및 정부의 언론탄압 등을 실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① 정부가 이 사건 방안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모든 조치는 결국 국정 정보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가로막으려는 일관된 목적으로 지닌 것으로 이는 위중한 언론탄압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부에 대한 취재 자체,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서, 취재한 사실의 보도에 개입하고자 하였던 군사정권 시절 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탄압인 것입니다.

②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대언론 창구를 단일화하여 국정홍보의 혼란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부가 언론의 감시대상에서 벗어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의도는 불리한 것은 숨기고 유리한 것만 알리려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는 특권지대가 될 수 없고 납세자들은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③ 이러한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대신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취재하는 것은 되고, 저렇게 취재하는 것은 아니된다”는 식으로 나서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인 것입니다.

(2)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조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2007. 8. 27. “대다수 국민과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007. 6. 1.과 15. 이 사건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이후 2007. 8. 28. 노 대통령에게 “이 사건 방안은 언론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언론 자유를 제한하려고 시도한다면, 한국은 감시대상 국가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경고성 서한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 사건 방안의 위헌성

가. 보도 및 취재의 자유 침해

(1) 보도의 자유

①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고전적인 의미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자유로이 표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고전적 의미의 ‘의견 또는 사상의 표명과 전달의 자유’ 이외에 ‘알 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언론기관의 자유’로서 ‘보도의 자유’까지도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② ‘보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핵심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서, 법률로써 금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공평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할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보도의 자유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독점을 배제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므로, 자유언론의 보장이야말로 보도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③ 특히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언론기관에 의하여 수집․전달되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이므로 언론기관의 자유로서 보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권력의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고전적인 방어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④ 이에 관하여 귀 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에 신문의 자유와 같은 언론매체의 자유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신문은 그 취재와 보도를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고 있고, 특히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전파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신문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자유 신문’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도 보장되고 있다. 객관적 제도로서의 ‘자유 신문’은 신문의 사경제적ㆍ사법적(私法的) 조직과 존립의 보장 및 그 논조와 경향(傾向), 정치적 색채 또는 세계관에 있어 국가권력의 간섭과 검열을 받지 않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신문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고 하여 보조의 자유로서 신문의 자유에 대하여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2) 취재의 자유

① ‘취재’란 보도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언론이 보도를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취재행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표현행위의 필수적인 전제인 것입이다. 따라서 기자가 언론 보도를 위해 취재를 행하는 내용의 취 재활동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중 보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론에게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취재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보도기관의 보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국정에 관여할 때에 중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도기관의 보도가 바른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보도의 자유와 함께 보도를 위한 취재의 자유도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존중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③ 기자실과 취재의 자유

- 취재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국가기관은 언론사의 기자에게 일반인과 달리 우선적 방청권, 정보공개의 우선권 및 독점권을 주고 취재용 시설로서 기자실에 대한 무상이용권을 주는 등의 취재상 특권을 제공하게 됩니다.이에 취재기자가 기자단을 구성하여 출입처의 기자실을 취재기지로 삼은 관행은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면서 시작되어 해방 이후 5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는 관행입니다.

- 이러한 관행은 일본 언론의 취재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며 폐쇄적인 폐단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폐단은 출입기자단을 운영함에 따라 언론사가 행하게 된 취재방식의 문제인 것이지, 정부가 제공한 기자실에 비롯된 문제는 아닌 것이고, 더욱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내의 언론 정책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 한편 언론사가 기자단을 구성하여 출입처 기자실을 취재기지로 삼은 관행에 따른 취재방법은, 기자 개인으로서 불가능한 정부 등 각급기관의 관료․비밀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취재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 개인으로서 접근할 수 없는 취재원에 접근하여 브리핑, 배경설명, 간담회 등을 이용하게 하여 취재를 용이하게 합니다.

- 따라서 정부가 언론사에 기자실을 제공하여 취재상 특권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특정 언론사가 공공기관의 정보를 우선적․독점적으로 취재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정부의 이 사건 방안은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등 기자실이 특정언론들에 의해 배타적,독점적 그리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통폐합하려는 기자실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단의 문제일 뿐입니다.

④ 정부가 기자실에 기사작성과 송고 등에 필요한 취재용 시설을 기자들에게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기자실이 일반적으로 언론에 취재시설의 무상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국민의 알 권리상의 이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은 정부가 기자실을 제공하지 않는 등 그렇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나 제3자에 대한 불이익 보다 명백히 능가하기 때문에 종전의 기자실이 폐쇄적,독점적 그리고 배타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정부측 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 정부의 취재거부와 보도 및 취재의 자유

① 한편 국민의 알 권리로서 국가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에게는 국가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이거나 광범위한 국가기관의 취재거부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언론기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② 따라서 국가기관의 취재거부는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나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문제로서 명백히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취재거부의 통보나 지시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언론사의 취재나 보도 자세의 정당성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도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행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된다면, 별도의 법적 수단을 통하여 이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고, 권력의 힘을 발동하여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행사하는 길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취재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 것입니다.

③ 이에 관하여 미국의 <호놀룰루 스타 브리틴> 기자와 호놀룰루 시장 간의 사건에서 하와이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뉴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액세스하는 한정적 권리를 포함한다면서, 그 액세스권은 공공의 방청석 및 기자실, 정부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액세스하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지적하고, 정보원에 대한 액세스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Borreca v.Fasi, 1Med. L. RPTR. 2410. 369 F. Supp. 906 [Hawaii 1974] 참조).

(4) 이 사건 방안의 보도 및 취재의 자유 침해

① 정부 부처 내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통폐합과 정부 부처 내 공무원에 대한 대면적 접근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방안은 언론의 취재원에의 접근을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 즉 공권력 작용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거부하면서 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홍보를 위한 정보만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언론기관과 언론종사자인 청구인들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② 또한 이 사건 방안은 정부기관 내 브리핑룸 등 취재지원 시설의 위치, 구조, 수를 조정하는 등 취재지원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언론의 자유로서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의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방어권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③ 특히 정부 부처 내 공무원에 대한 대면적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취재거부의 통보로서 권력의 힘을 발동하여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행사하는 길을 막는 것으로서, 취재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간섭입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제공된 정부 부처 내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④ 언론사가 기자단을 구성하여 출입처 기자실을 취재기지로 삼은 관행에 따른 취재방법 등은 90여년 가까지 이어온 우리 언론의 역사적 전통이자 관행입니다. 이러한 취재방법에 의해 정권이 애써 감추고 하였던 권력형 비리 등을 파헤치고,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내어 폭압정권을 무너뜨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재방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실현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취재방법을 제한하려는 이 사건 방안은 언론사와 기자인 청구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취재방법에 관한 기왕의 권익을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소급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알 권리 침해

(1) 알 권리는 민주국가에서 주권재민의 원리에 의하여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고, 인격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현 및 정보수집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구현을 위한 국민기본권의 총체적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인 기본적 기본권입니다(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참조).

즉 알 권리란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들을 권리’, ‘읽을 권리’, ‘볼 권리’, ‘받을 권리’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알 권리는 ‘정보를 받을 권리’와 ‘정보를 구할 권리’로 나누어지고, 후자인 ‘정보를 구할 권리’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언론사의 취재활동시 공권력의 방해 또는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적 정보수집의 자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청구권적 정보공개 요구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권력이 보유하는 모든 정부에 대하여 일반국민 또는 언론사가 공개를 요구할 권리입니다. 알 권리의 주체는 일반 국민 이외에도 언론사나 기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언론사나 기자는 일반 국민을 대리하여 알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언론기관과 기자인 청구인들의 보도 및 취재 활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봉쇄하는 이 사건 방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수집․처리하는 데에 있어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권적 성질로서 청구인들 모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질로서 청구인들 모두의 알 권리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정부 부처 내 공무원에 대한 대면적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방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취재거부로서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제공된 정부 부처 내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방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또한 현행법에서 정부의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비공개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는 정부의 이 사건 방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자들에게 ‘기자실 운영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제공된 ‘기자실’을 정부가 사전 협의절차도 없이 봉쇄하는 데에 대하여 그 권리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기자실이 90여년 가까이 전통과 관행으로 이어왔다는 점에서 기자들은 기득의 이익 침해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건 방안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언론사로부터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방안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응하여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언론기관과 기자인 청구인들에게 보도 및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상 ‘공무원의 동의 없이 출입하여 정보를 열람할 권리’나 ‘공무원이 취재 요구에 응할 의무’ 등과 이 사건 방안에 관한 문제를 논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인간의 존엄성 등 침해

(1) 독일기본법과 세계인권선언은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미국에서는 1966년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여 모든 정부기관의 정보는 국민에게 공급되어야 하고, 국민이 자유로이 정보를 입수할 있도록 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헌법의 경우에도 알 권리는 민주적인 국정참여를 위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수집권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21조 제1항(표현의 자유), 제1조(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에 관하여 귀 재판소는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89. 9. 4. 88헌마22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방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이외에도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한다.”는 정부의 그롯된 언론관을 토대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의 대면접근을 제한하는 이 사건 방안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감시와 비판을 거부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인 것이므로,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한편 언론기관과 기자인 청구인들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선택한 직업을 수행할 직업수행의 자유를 당연히 수반합니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자신이 결정한 직업 또는 직종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착수,계속,종결하는 자유로서,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 사건 방안으로 인하여 언론기관과 기자인 청구인들이 핵심적이자 본연의 업무인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의하여 정당화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방안은 이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 위반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의 초석으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다른 자유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유력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우월적 지위의 보장에 따라 검열제 금지로 이루어지고, 또한 언론의 자유의 규제가 합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헌성 판단기준을 다른 자유권의 규제에 있어서 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합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중의 기준론에 따라 엄격할 것이 요청됩니다. 언론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의 보장을 위한 이론 내지 언론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의 이론들로서는, ‘<사전억제금지의 이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의 합헌성 추정의 배제원칙>,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 선택에 관한 원칙>, <비교형량의 원칙 및 이중기준의 원칙>, <거증책임의 전환 및 당사자적격의 요건완화 등의 소송절차상 이론>’ 등이 있습니다.

(3) 사전억제금지의 이론

①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 즉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유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직접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2. 3. 2004헌가8 참조).

②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에 대한 검열 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자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여기서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검열의 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위 헌법재판소 2005. 2. 3. 2004헌가8 참조).

③ 그런데 이 사건 방안은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페합하고, 공무원의 대면접촉을 제한함으로써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국가 정보가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보도를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집권자에게 유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 보도내용을 미리 받아 심사하거나 보도의 금지 및 수정을 요구하는 종래의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④ 특히 이 사건 방안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취재 자체,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서, 취재한 사실의 보도에 개입하려고 하였던 과거 군사정부는 언론탄압 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안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보도를 금지하는 검열제도 등 사전적 제한조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언론에 대한 사전적 제한조치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국정홍보처장의 행정규칙으로써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자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형식, 즉 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② 이 사건 방안은 단순히 정부의 취재지원 방법을 변경하거나 앞으로 정책방향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공된 정부부처 내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페합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대면접촉을 제한함으로써 언론기관과 기자인 청구인들의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고, 모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취재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정하는 것은 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방안이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거나, 이를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정부측 주장은 그릇된 언론관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③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어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며,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다른 자유권 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덜 제한적인 선택가능한 수단’을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규제수단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의 결과로서 단순히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를 묻는 합리성의 기준이나 통상적인 비교형량의 방법에 비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권리의 가치를 더 중시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④ 한편 언론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권은 경제적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므로 그 제한과 규제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형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귀 재판소에서도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정합헌결정(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에서 이익형량의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존치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또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충돌 시 이익교량의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넓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참조).

⑤ 따라서 정부부처 내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의 대면접촉을 제한하는 이 사건 방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라고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기자실 개선이나 공무원 면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폐쇄나 접촉 제한 등의 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덜 제한적인 선택가능한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헌적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⑥ 또 이 사건 방안은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기자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공된 것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선진시스템을 정착하고 기존의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의 국가행정적 이익 보다는 이 사건 방안에 강행함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의 법익침해가 훨씬 중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방안이 종래 기자실의 관행을 개선하고 언론과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은 도대체 맞지 않는 주장인 것입니다.

4. 외국의 제도(참고자료5의 1 외국의 기자실 및 국정 공보기구 실태 관련 검토의견, 2 ‘선진국 기자실’ 곡해한 정부, 3 정부, 취재제한 해외반응도 ‘취사선택’ 참조)

가. 정부는 27개국의 실태조사 결과로 드러난 현재 세계 각국의 취재지원 시스템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 내에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기자실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부정적인 존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정치체제와 사회문화적 전통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취재방식도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므로 기자실을 없애는 것이 곧 개혁적이거나 세계적인 표준인 것처럼 인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정부는 미국의 경우 기자실이 있지만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에만 제한적으로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기자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고, 일본은 폐쇄적인 기자실 운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에 40명, 국무부 30명, 국방부에 50명이 상주하는 기자실이 제공되고 있으며, 일본도 각 부처는 물론 왕실, 지자체, 정당, 대기업 등에 기자실이 있고, ‘기자클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일본의 기자클럽은 125년의 전통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1,500여개가 넘는 기자클럽이 있는 것으로 추산됨).

다. 따라서 선진국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는 미국과 일본은 현실적으로 기자실이 존재하고 있고, 유럽국가들은 의원내각제로서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체제상 행정부에 기자실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선진국에는 기자실이 없다’는 정부측 주장은 매우 부정확한 주장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해외사례를 엉뚱하게 해석하여 기자실이 없어야 선진국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모건스탠리사가 일본의 기자단을 문제삼았음에도 기자실을 문제삼았던 것처럼 주장하는 등 정부가 취재제한에 대한 해외반응도 정부가 임의로 취사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라. 오히려 외국의 사례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 국내 공보는 별도의 일원화된 조직을 두고 있지 않고, 각 부처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대신 해외공보는 전담부서나 기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처가 주로 인용하는 선진국은 국가 이미지 관리를 위해 해외홍보에 적극적으로서, 국내 언론을 통제하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는 우리나라의 국정홍보처와 같은 기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5.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안은 정부 각 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등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국민과 언론의 당연한 감시를 받아야 할 권력이나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90여년 가까이 역사적 전통 내지 관행으로 이어온 기자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기자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대면접촉을 제한한다는 것은 취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서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임기말에 ‘신언론통폐합’이라고 할만큼 이 사건 방안을 강행하는 데에 대하여, 과거 군사정부의 ‘언론통폐합’이 언론사 자체를 권력의 이름으로 강탈하고 소멸하게 하였던 것이라면, 참여정부의 이 사건 방안은 언론사의 손과 발을 권력의 칼로 자르고 정리하여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유린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또한 정부의 이 사건 방안에 대하여 항거하는 대부분 언론인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정부의 탄압을 막아내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정부의 취재봉쇄 조치들을 일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거리낌 보여주다가 최근 ‘그놈의 헌법’이라고 하여 헌법을 폄하하더니,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정치적 중립의무를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귀 재판소 2007헌마700)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 사건 방안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시하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같이 민주정치에 있어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경시하는 앞뒤가 맞지 않은 잘못된 헌법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대적․불신적인 언론관을 토대로 하여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안이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밝힌 것에 불과한다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선진시스템을 정착하고 기존의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완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기관 내 취재지원 시설의 위치,구조,수를 조정하는 등 취재지원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등의 정부측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언론관과 헌법관에 기초한 이율배반적이고 헌법파괴적 행태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이 사건 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체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극단적인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어, 법치국가의 정신을 구현하고 우리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즉각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자료1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심판청구서 첨부)

1. 참고자료2 기사송고실 개혁 논란, 그 진단과 해법을 위한

긴급토론회

1. 참고자료3 취재지원시스템의 합리적 개혁방안은 무엇인가

1. 참고자료4 언론통제 ‘대못질’ 어떻게 할 것인가

1. 참고자료5의 1 외국의 기자실 및 국정 공보기구 실태 관련 검토 의견

2 ‘선진국 기자실’ 곡해한 정부

3 정부, 취재제한 해외반응도 ‘취사선택’

1. 참고자료6의 1 변협, ‘노무현 취재시스템’ 정면 비판

2 새 시스템은 언론자유․알 권리 침해

1. 참고자료7의 1 취재봉쇄 조치 철회하라.

2 각 부처 출입기자단 성명 전문

3 서울지역 지회장 취재제한 반대

4 신당, 정부에 “취재 선진화방안, 알 권리 침해

우려”

5 권영길 “취재지원시스템은 언론자유와 직결..기자들에 공감

1. 참고자료8의 1 내지 15 동아일보, [참여정부 ‘언론 대못질’] 시리즈

2007. 10.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담당변호사 이두아

2.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 훈

담당변호사 이 헌

담당변호사 박제형

3. 변호사 정 주 교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