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세계화 시대에 있어 시변의 역할

                                                     변호사 이영희

1 들어가는 말

2007. 12. 19. 치루어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은 창조적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진영의 이명박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10년 만에 사회의 주류를 진보에서 보수로 회귀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이루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획일적 평등주의와 편가르기, 지나간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한풀이적 감성주의에 휩싸여, 정작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부분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였다. 사회 곳곳에 편가르기와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되어 있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생각의 차이를 대승적으로 포괄하면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위와 같은 차이를 극대화시켜 대립구조를 이루는데 치중한 나머지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양극화에 지친 국민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를 원하였고, 그러한 변화의 주류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새로운 정부를 선택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시변으로서는 창립3 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어 시변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시변이 향후 추구하여야 할 활동목표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시변은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 법률시장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

2007년을 되돌아 보면 한국의 법률시장은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초입단계에 진입하여 있다. 2007. 4. 2.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시장은 FTA발효 후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미국에게 완전 개방하게 되었으며, 2007. 7. 로스쿨 법안(정식명칭: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면서  한국 내 법률시장은 시장개방과 무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그동안 한국의 법률 시장이 경쟁이 별로 없는 안전지대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법률시장 개방으로 규모 및 자금력, networking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 로펌이 들어오게 될 경우 경쟁에 뒤쳐져 외국 로펌에 인수․합병되거나 폐업을 하는 등 한국로펌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론이 팽배해 있다.

이에 많은 로펌들이 위와 같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화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내 로펌들의 해외진출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은 이미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한국 법률 사무소들이 진출한 곳은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연해주,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해져 가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제가 빠른 성장을 하는 가운데 중국내 법률시장도 국제시장으로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국의 로펌들은 중국 법률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내에 국제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한국 로펌은 베이징, 상하이, 청도에 각 수개에 불과한 반면 한국 기업과 관련된 법률수요는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3.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 현황

 중국은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중국로펌들에 미칠 충격을 우려, 외국 로펌의 분(分) 사무소 설치만 허용했다. 즉, 외국변호사에 의한 중국 변호사의 고용 및 합작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중국내 외국인 법률 대표사무소의 외국인 변호사는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외국 변호사는 1년내 6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 세계 기업이 몰려든 중국 시장은 세계 로펌들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로펌의 분사무소는 대략 200 개가 넘는다.

중국 변호사들은 이미 외국 로펌들은 소송 이외에는 사실상 모든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추가 개방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외국 로펌들은 중국 로펌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연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외국로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로펌들은 오히려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외국 로펌에서 파트너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드물어 대개 5년~10년 내 중국 로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외국로펌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여 선진법률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 동안 중국 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은 외국 로펌이 도맡아 왔으나, 2004년 이후 이 분야에서 중국의 국내 로펌이 50%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외국 로펌에서 선진 법률서비스를 배운 중국 변호사들의 활약 때문이라고 한다.

4. 세계화 시대의 시변의 역할

과거를 돌아다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많은 변호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기존의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과 더 나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경제발전에 사회의 패러다임이 맞추어진 시대에는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희생당하였고, 그러한 결과 독재정권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독재정권에 대해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다수의 변호사들이 모임을 만들어 위와 같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다수의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 다수의 변호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이들의 인권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하여 기부문화와의 재정립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각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호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결국 이는 더 발전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은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를 극대화 하는 동시에 타인을 보살피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자유주의와 과념과 이념이 아닌 경험적 실증을 토대로 가장 적합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서 이를 시행하는 창조적 실용주의로 대변된다.

이는 획일적 평등주의로 시민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극단에 치우치거나 편협하지 않은 자유주의와 실용주의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 설립된 시변의 창립취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시변은 패러다임 전환기의 혼란한 현 상황에서 시변이 추구하던 시대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시변은 올해의 활동방향은 이번 대선에 나타난 국민적 여망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완전한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변호사단체의 본연의 모습을 구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상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변의 역할을 재정립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