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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사건의 법원 감정서 요약
  • 작성일
  •   :  2016-01-05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사건의 법원 감정서 중 감정위원들의 결론 부분들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감정위원 대표의 들어가는 말 결론

    그러므로 이러한 본인식별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흉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본인식별에 임한 감정인이 2장의 사진 상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촬영 조건의 차이로 인해서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2장의 사진에 보이는 위치, 형태의 차이는 촬영조건의 차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의 같은 형태의 구조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일치하므로 동일인이다라고 주장하거나,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두가지 주장을 동시에 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기존에 확립된 모든 본인식별체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일치점과 비 일치점에 대한 판정기준을 모조리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기준을 가진 감정인이라면 촬영 조건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통계학적 보완장치를 구성하거나, 조건의 차이가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제로 나타난 영상들 간의 차이가 조건의 차이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따져서 감정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감정인의 자세라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본인식별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의 동일인 판정은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동일인 판정에는 모든 본인식별 판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비동일인 판정기준인 반박 불가능한 불일치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비동일인이다라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및 결론(변호인단 추천 감정인 1, 감정위원 대표)

    A 사진(공군 및 비자사진)B 사진(자생사진)의 피사체는 서로 다른 사람임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1. 7경추와 제1흉추의 극상돌기의 모양이 서로 다름은 기본적인 물리법칙으로 쉽게 설명되는 것으로 반박이 불가능한 중요한 불일치점이다.

    2. 자생사진에서 발견되는 제1늑골의 석회화는 같은 병원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촬영된 2개의 사진에서 모두 보였으며, 공군과 세브란스 비자사진에서는 비슷한 음영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자생사진 촬영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세브란스 비자사진에서는 동일한 석회화 소견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라지는 석회화는 생각할 수 없다.

    3. 동일인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전후면 및 후전면 사진에서, 흉곽 모양은 방사선 조사 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함을 실험을 통해 관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군/비자사진과 자생사진에서의 흉곽 모양의 뚜렷한 차이는 두 사진에서의 파사체가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

    4. 대동맥궁과 하행동맥 음영, 기관 주행방향 및 횡경막의 형태는 촬영조건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실험을 통해 관찰하였다.

    3가지 구조물 음영의 공군/비자사진과 자생사진에서의 차이는 피사체가 서로 다른 사람임을 의미한다.

    5. 쇄골 내측에서 관찰되는 골성장판 부위의 차이는 공군/비자사진과 자생사진의 피사체가 서로 다른 연령의 사람임을 의미한다.

    6. 자생사진의 겨드랑이에서 보이는 피부 퇴축(skin retraction)은 만성적인 비만에 따라 나타는 2차적인 변성으로, 3개월이라는 단시간에 생길 수 있는 피부 변화가 아니다.

    7. 공군사진과 자생사진의 피사체에서 흉곽의 가로/세로비율과 가로/가로비율을 측정한 결과 각각의 차이가 뚜렷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35명의 지원자들을 모집단으로 하는 실험의 표준분포상에서 동일인이 공군, 자생사진과 같은 차이를 보일 수 확률은 각 7.17%0.017%(1늑골기준), 0.031%(2늑골기준)에 불과하였다. 이는 공군/비자사진과 자생사진의 피사체가 서로 다른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8. 좌측 폐문부 하부에서 보이는 선상 음영은 정상적인 혈관의 복합음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유사한 소견들은 피고측 감정인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흔히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다. 검찰 측 주장대로 석회화 음영이라면 3년 뒤 비자사진에서와 같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 검찰측 감정인들은 공군/자생사진에서 비슷한 위치에 유사한 음영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동일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으나 3차원 구조의 흉곽을 2차원 평면에서 투영한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같은 위치에 보이는 음영이 흉각내에서도 동일한 위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실제로 두 음영의 정확한 위치와 형태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공군, 자생사진에 음영 소견으로 동일인 판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9. 우측 흉곽 상부에서 보이는 흰 음영은 늑골의 동반음영(companion shadow)으로서, 늑막비후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정상 구조물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논문을 통해 이미 입증되어 있으며 정상인의 1/3 이상에서 관찰된다. 피고측 감정인들을 위 음영과 동일한 소견을 보이는 많은 증례를 역시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10. 일부 늑골의 들어가 보임과 얇게 파져 보임은 흔히 보이는 정상 소견이다. 이러한 늑골의 모양은 역시 감정인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었으며 정상적인 늑골 변이 소견들 중의 하나임은 첨부된 참고문헌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위 소견은 8번 및 9번 감정사항에서와 같이 피사체들의 동일인 여부 판정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14개 항목에 개별감정을 요약하면 공군/비자사진의 피사체와 자생사진의 피사체는 다른 사람이다.

     

    결론(변호인단 추천 감정인 2)

    감정인 ooo14개 개별 감정항목에 대해 의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림.

    1. 공군 및 세브란스병원사진과, 자생병원사진에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극상돌기의 휘어있는 모양

    . 석회화의 유무

    . 흉곽의 모양

    . 대동맥궁 및 인접한 기관의 주행방향과 횡경막의 모양

    . 쇄골의 모양

    2. 또한 다음 4가지 사항 즉,

    . 좌측 폐문부 하부에서 보이는 선상 음영

    , 우측 흉곽 상부에서 보이는 흰 음영

    . 늑골의 얇게 파져 보임

    . 늑골의 들어가 보임은

    각각 흔히 보이는 정상소견으로서, 공군 및 세브란스병원과 자생사진에서의 피사체가 동일인임을 구분하는데 감별점으로 작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됨.

     

    요약 및 결론(변호인단 추천 감정인 3)

    A 사진(공군 및 비자사진)B 사진(자생사진)의 피사체는 서로 다른 사람임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1. 7경추와 제1흉추의 극상돌기의 모양이 서로 다름은 기본적인 물리법칙으로 쉽게 설명되는 것으로 반박이 불가능한 중요한 불일치점이다.

    2. 자생사진에서 발견되는 제1늑골의 석회화는 같은 병원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촬영된 2개의 사진에서 모두 보였으며, 공군과 세브란스 비자사진에서는 비슷한 음영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자생사진 촬영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세브란스 비자사진에서는 동일한 석회화 소견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라지는 석회화는 생각할 수 없다.

    3. 동일인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전후면 및 후전면 사진에서, 흉곽 모양은 방사선 조사 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함을 실험을 통해 관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군/비자사진과 자생사진에서의 흉곽 모양의 뚜렷한 차이는 두 사진에서의 파사체가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

    4. 대동맥궁과 하행동맥 음영, 기관 주행방향 및 횡경막의 형태는 촬영조건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실험을 통해 관찰하였다.

    3가지 구조물 음영의 공군/비자사진과 자생사진에서의 차이는 피사체가 서로 다른 사람임을 의미한다.

    5. 쇄골 내측에서 관찰되는 골성장판 부위의 차이는 공군/비자사진과 자생사진의 피사체가 서로 다른 연령의 사람임을 의미한다.

    6. 자생사진의 겨드랑이에서 보이는 피부 퇴축(skin retraction)은 만성적인 비만에 따라 나타는 2차적인 변성으로, 3개월이라는 단시간에 생길 수 있는 피부 변화가 아니다.

    7. 공군사진과 자생사진의 피사체에서 흉곽의 가로/세로비율과 가로/가로비율을 측정한 결과 각각의 차이가 뚜렷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35명의 지원자들을 모집단으로 하는 실험의 표준분포상에서 동일인이 공군, 자생사진과 같은 차이를 보일 수 확률은 각 7.17%0.017%(1늑골기준), 0.031%(2늑골기준)에 불과하였다. 이는 공군/비자사진과 자생사진의 피사체가 서로 다른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8. 좌측 폐문부 하부에서 보이는 선상 음영은 정상적인 혈관의 복합음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유사한 소견들은 피고측 감정인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흔히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다. 검찰 측 주장대로 석회화 음영이라면 3년 뒤 비자사진에서와 같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 검찰측 감정인들은 공군/자생사진에서 비슷한 위치에 유사한 음영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동일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으나 3차원 구조의 흉곽을 2차원 평면에서 투영한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같은 위치에 보이는 음영이 흉각내에서도 동일한 위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실제로 두 음영의 정확한 위치와 형태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공군, 자생사진에 음영 소견으로 동일인 판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9. 우측 흉곽 상부에서 보이는 흰 음영은 늑골의 동반음영(companion shadow)으로서, 늑막비후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정상 구조물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논문을 통해 이미 입증되어 있으며 정상인의 1/3 이상에서 관찰된다. 피고측 감정인들을 위 음영과 동일한 소견을 보이는 많은 증례를 역시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10. 일부 늑골의 들어가 보임과 얇게 파져 보임은 흔히 보이는 정상 소견이다. 이러한 늑골의 모양은 역시 감정인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었으며 정상적인 늑골 변이 소견들 중의 하나임은 첨부된 참고문헌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위 소견은 8번 및 9번 감정사항에서와 같이 피사체들의 동일인 여부 판정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14개 항목에 개별감정을 요약하면 공군/비자사진의 피사체와 자생사진의 피사체는 다른 사람이다.

     

    결론(검찰 추천 감정인 1)

    세 영상(공군[비자] 및 자생) 모두에서

    1. T1 극상돌기의 휘어짐 차이.

    2. 1st 늑골연골부의 석회화 유무

    3. 흉강 모양의 차이

    4. 대동맥궁의 모양 차이.

    5. 기관지 음영의 차이

    6. 쇄골 모양의 차이

    7. 횡격막 모양의 차이

    8. 겨드랑이 skin retaction 유무

    9. 흉강 비율의 차이 등은 촬용 조건, 촬영자세, 호흡 정도 등에 의한 차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1. 좌측 폐야에서 관찰되는 석회화 같은 음영

    2. 우측 상부의 늑막 비후 또는 지방침착

    3. 9th 우측 늑골 및 10th 좌측 늑골의 패인 모습

    4. 우측 6th 늑골과 좌측 7th 늑골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

    5. 우측 8th , 9th, 10th 늑골연골부위의 석회화 모양

    6. 10th 척추체 우측하부의 둥근 모양

    7. t1 , 우 횡돌기 등이 세 영상에서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견을 종합하면 제시한 흉부전후영상(공군, 비자) 및 전척추전후영상(자생)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검찰 추천 감정인 2)

    본 감정에서 A-1, 2 두장의 흉부X선 후전촬영의 피사체와, B-1,2,3 척추 전후촬영의 피사체가 서로 다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지, 판정이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감정하고자 하였다.

    감정 항목()~()의 세부 항목들은 각 사진에서 다르게 보이나, 이러한 차이는 이미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세 영상의 촬영조건, 즉 촬영 자세(팔의 위치 및 이로 인한 흉강의 변화), X선 관전압 및 관전류 차이, X선 조사 방향(전후 및 후전촬영), X선 조사 각도에 따른 구조물의 형태 차이, 호흡 정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검(1)-(4)의 세부항목, 즉 좌측 폐문 하부의 증가된 음영(1), 우측 2번째 늑골 하 음영(2), 늑골 내측의 양측성 notching(3), 양측성 짧은 늑골(4) 및 우측 8-10번 늑골의 연골 부위의 동일한 형태의 석회화 형성 등 다른 사람에게서 우연히 동시에 일치하기 어려운 소견들이 다수 발견된 점은 A-1, 2 B-1,2,3 사진의 파사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소견이라고 판단된다.

     

    결론(검찰 추천 감정인 3)

    3개의 의료 영상 공군 흉부 후전 사진 (A-1), 세브란스 흉부 후전사진 (A-2), 자생 전축추 전후 사진 (B-1~3) - 의 피사체가 다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지, 혹은 판정이 불가능 한지를 감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가~자 항의 감정 사항인 T1/C7 극상돌기의 방향과 모양, 오른쪽 첫 번째 늑연골접합부의 석회화 현상, 전체 흉강의 모양, 대동맥궁과 하행대동맥의 음영, 대동맥궁에 의해 기관 및 주 기관지가 눌려 보이는 여부, 쇄골 모양, 횡격막형태, 겨드랑이 하방의 피부 겹침, 흉곽의 가로 : 세로 비율 등이 A-1, A-2 B 사진에서 조금씩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3개 영상의 촬영조건(방사선 조사량, 방사선 조사 방향 및 각도, 촬영자세, 촬영시 호흡정도)의 차이로 인한 것임을 각 감정항목에서 설명하였다. 즉 촬영조건이 전혀 다른 흉부 후전 사진과 전척추 전후 사진을 비교하였을 때 그 구조물의 모양이나 음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다른 조건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3개의 의료영상임에도 불구하고, 1~4 항목의 좌측 폐문 하부에 증가된 음영, 우측 2번째 늑골하 지방 음영 2가지 늑골 모양의 변이 우측 8~10번째 늑골 연골 접합부에서 보이는 석회화 음영, 10번 흉추 우측하연의 볼록한 모양 등이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적어도 여섯군데 이상에서 발견된 점은 이들 3개 영상의 피사체를 다른 사람이라고 판정하기에 매우 무리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공군 흉부 후전 사진 (A-1), 세브란스 흉부 후전 사진 (A-2), 자생 전척추 전후 사진 (B1~3) 3개의 의료 영상에서 특징적인 병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촬영조건에 따라 각 영상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을 보이지만, 촬영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같은 소견을 여러군데에 보이는 점으로 보아 3개의 의료 영상의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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