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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 작성일
  •   :  2016-03-0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402호

    전화 (02) 3481-7703, 팩스 (02) 3481-7705

    수 신 : 양형위원회위원장

    참 조 : 운영지원단장 (법원사무관 천은희 님)

    제 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귀 위원회에서 기획운영과-311(2016. 2. 2. 시행)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귀 위원회의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아 래

    1. 귀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함에 있어,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첫째로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둘째로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셋째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넷째로 피고인의 국적ㆍ종교 및 양심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① 일부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수정하고, ② 일부 양형인자를 신설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 권고 형량범위에 있어 일반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치사 사건은 통계분석 결과에 나타난 양형실무를 반영하는 등으로 그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그 양형인자의 신설 등에 있어서는 2016. 2. 12. 시행된 난폭운전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 개방적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그 양형인자를 수정한 결과의 내용과 일반교통사고 유형에서 사고후 구호조치를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3. 이와 같은 양형기준의 수정, 추가 등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귀 위원회가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등의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의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ㆍ타당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나 지적할 문제점은 따로 없습니다.

    2016. 2. 29.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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